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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표 3
환경분야의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과 과제 / 염형철 3
1. 비점오염 관리 현황 5
1.1. 비점오염원 부하율의 증가 5
1.2. 2020년 대권역별 부하량 전망 5
1.3. 4대강사업 이후 수질 관리 강화 6
1.4. 한강수계 비점오염 부하 현황 6
1.5. 영양물질 배출 부하 경로 - 인 7
1.6. 지자체의 인 처리 및 삭감계획(안) 7
1.7. 지자체의 인 처리 및 삭감계획(안) 8
1.8. 다가 오는 위협 규제 개혁(?) 8
2. 정부의 비점오염 저감 정책 평가 9
2.1.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1 9
2.2.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2 9
2.3.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3 10
참조 :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현황 10
2.4.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4 11
2.5.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5 11
참조 : 환경부 2015 예산안 설명자료 중 비점오염저감사업 내역 12
참조 : 한강수계기금 중기 계획에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의 비중 12
참조 : 수계기금의 사업별 투자액 현황 13
2.6.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6 13
참조 : 2015년 환경부 예산안 설명자료 중 비점오염 사업 성과 14
2.7.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7 14
2.8. 제2차 비점오염관리 대책 분석 8 15
참조 : 환경부 조직과 예산 대비 비점오염저감사업 비중 15
2.9. 환경분야 비점오염저감사업 평가 16
3. 비점 오염 관리 강화를 위한 제언 16
3.1. 정부의 대응체계 구축 16
3.2. 발생 저감 정책의 강화 17
3.3.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17
3.4. 비점오염 관리 패러다임 전환 18
농업비점오염원의 현황과 관리방향 / 윤춘경 19
농업비점오염 현황 21
유역의 비점오염원 21
점오염과 비점오염 부하 22
국내 토지이용 분포 23
원단위 변화의 방향 23
농업비점오염의 비중 24
농업비점오염 관리 24
농업비점오염 관리 현황 25
우리나라 비점오염원 관리 현황 25
우리나라 농업비점오염원관리 정책 현황 27
농업비점오염 관리 방향 28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원칙 마련 28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29
농업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주민참여 30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관리사업 제도화 30
요약 및 결론 3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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