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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올바른 국가정책 어젠다 제시를 위한 공개세미나 [전자자료] / 정우택 정무위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우택의원실], 2014
형태사항
viii, 111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 12. 4. (목) 14: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04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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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정우택 5

축사 7

축사 / 정의화 7

축사 / 이완구 9

축사 / 안세영 11

제1세션 : (경제·산업 부문) 성장·고용·복지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잠재력 확충 13

12대 주력산업의 전망과 지속성장 대응전략 / 서동혁 14

요약 15

(1) 주력산업의 성장 포지션 16

(2) 2015년 성장 전망 18

(3) 주력산업의 중기경쟁력 변화 전망 21

(4)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전략 23

여성고용률 10%p 제고를 위한 신고용전략 수립 / 이택면 26

요약 27

(1) 선정 사유 28

(2)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변화 29

(3) 추진 과제 31

Mega-FTA 시대 무역·통상정책 전략 수립 / 서진교 34

요약 35

(1) 선정 사유 36

(2) 현황 및 대내외 환경 변화 38

(3) 추진 과제 42

업종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박정수 44

요약 45

(1) 문제제기 : 왜 고부가가치화인가? 46

(2) 한국 서비스산업의 성장 46

(3) 서비스산업의 업종별 성장차이 요인 50

(4)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모색 53

제2세션 : (사회·안전 부문)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 55

생활안전 대응체계 구축 및 국민의식 개혁 / 윤건 ; 정지범 56

요약 57

(1) 의의와 중요성 58

(2) 현황 분석 59

(3) 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 61

소득불평등 심화의 실태와 특징 / 강신욱 63

요약 64

1. 서론 65

2. 분석 방법 66

3. 199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 변화의 개괄 67

4. 불평등 심화에 대한 단계별 요인 분해 68

5. 요약 및 시사점 74

참고문헌 75

한국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서비스 공급기반 재편 / 박세경 76

요약 77

(1)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가치와 혼란 78

(2) 사회서비스 욕구의 급증과 낮은 정책체감도 81

(3) 복지부문 정책조합의 균형과 사회서비스 85

(4) 사회서비스 수급체계의 고도화와 품질 제고를 위한 제전략 86

제3세션 : (국가인프라 부문)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88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창의적 인적자원 육성 / 김재훈 89

요약 90

(1) 저출산·고령화로 인적자원의 효과적 양성이 필수적 91

(2) 초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 92

(3)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무역량은 OECD 평균 이하 92

(4) 청년층의 창의·혁신적 창업 부진 93

(5) 무엇이 학교 우등생을 사회 열등생으로 만드는가? 94

(6) 정책적 대안 95

(7)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국가협의체 설립 96

비전통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국가에너지전략 수립 / 이호무 97

요약 98

(1) 비전통에너지 개발/이용 확대의 배경 99

(2) 미국과 그 외 지역의 비전통에너지 개발 100

(3) 미국산 LNG 등장의 특징 및 효과 101

(4) 미국산 LNG의 리스크 요인 103

(4) 국내 파급 효과 및 향후 전략 104

저성장시대에 대응하는 도시·인프라 정책 방향 / 김태환 106

요약 107

(1) 배경 및 필요성 108

(2) 현황 및 과제 108

(3) 도시·인프라정책 방향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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