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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전자자료] /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영선의원실], 2014
형태사항
79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12.8.(월)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원 연구단체 한국적 제3의 길 대표의원: 박영선
제어번호
PAMP10000440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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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축사 / 정의화

축사 / 이석현

목차

발제 6

01.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방향 / 김민전 6

1. 왜 공천개혁인가? 7

2. 공천 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14

02. '준(準)폐쇄형 예비선거제'[Semi-Closed Primary]를 법제화하자 / 최태욱 21

1. 기존 공천제도의 문제들 22

2. 해법이 될 수 없는 완전국민경선제 23

3. 민주적 공천제도의 법제화 25

4. 준(準)폐쇄형 예비선거제도의 법제화 27

참고문헌 28

토론 29

01.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는 정치판의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김형준 29

1.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한 이해 30

2. 생산적인 논쟁을 위한 전제 32

3.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정치적 효과 33

4. 결어: 오픈프라이머리 성공 조건 34

02. 오픈프라이머리 위해선 공직선거법 개정해 선거운동 전면 허용해야 / 성한용 35

03.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 이상돈 39

1. 정당 후보자 선정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당의 자치 v. 국민) 40

2. 전략공천 등 하향식 공천의 장단점 40

3. 개방식 경선(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 40

4. 선관위가 주관하는 동시 개방식 경선 41

5. 결선 투표식 경선 41

6. 개방식 경선과 정당 구조 41

[시론] '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42

04. 오픈프라이머리 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문 / 조성대 44

1. 미국 예비선거제도에 대한 이해 45

2. 공천제도 개혁에 대한 토론 46

부록 49

01. Primary election 49

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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