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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권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하나 4
[인사말] / 서영교 6
발제 8
국제조정위원회(ICC)의 승인심사 / 유남영 8
1. 국가인권기구의 융성 -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현상 8
2. 국제조정위원회(ICC)의 구성과 성격 9
3. 회원의 자격심사 10
4. 승인심사의 특징 12
5. ICC 승인소위의 연기 및 재연기 결정 14
6.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15
7.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승인심사에 대한 전망 17
인권위법 개정안을 통해 하려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 빈 부분들 : 독립적인 인권위원 구성을 위한 고민 / 명숙 19
1. 인권위 설립 역사와 현재 19
2. 인권위 법 개정안의 방향 20
3. 지금 여기에서 33
토론 34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의 시작 / 김동현 34
1. 최이우 목사의 인권위원 선임사건의 함의 34
2.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실종 36
3. 대응, 그리고 POST 현병철 체제를 준비하자 38
토론문: ICC에 제출한 NGO 보고서를 중심으로 / 강은지 39
1.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 네트워크 연례 보고서 39
2. ICC에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제출 40
3. ICC-SCA에 추가 의견서 제출 42
4.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ICC-SCA 권고 44
토론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스스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진정(眞情)으로 진정(陳情)하자 / 이종걸 45
1.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의 '성적지향'에 대한 혐오세력의 움직임과 문제점 45
2. 최이우 목사 대통령 임명에 대한 문제점 46
3. 결국 더 드러나는 차별, 그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파고들자 47
국가인권위원회 ICC 승인심사에 관한 소고 / 조형석 49
1.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의미 49
2. 기능적 일치 50
3. 바보 디펜스 51
참고자료 5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 대표발의) 5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6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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