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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 박영선
목차
발제1. 삼성의 지배력 세습을 위한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 법규 / 김진방 6
I. 주요 계열사의 내부지분(보통주) 현황 7
1. 삼성전자 7
2. 삼성물산 8
3. 삼성생명 9
4. 삼성SDS 10
5. 제일모직(구 에버랜드) 10
II.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11
1. 준비 작업(1): 계열사 간 보유 주식 맞교환 11
2. 준비 작업(2):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마련 13
3. 삼성전자 분할 및 증자 14
4. 삼성물산 분할 및 증자 15
5. 전자지주와 물산지주의 합병: 두 비율(m, n)의 두 가지 조합 16
III. 현행 법률의 제약과 맹점 19
1. 현행 법률의 제약 19
2. 현행 법률의 허점 20
부론 21
부론 1: 관련 법규 21
부론 2: 경제력집중과 소유지배괴리의 완화를 위한 세 방안 23
발제2. 「특정범죄수익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 방향에 관한 소고 / 전성인 26
1. 입법 배경과 필요성 27
2. 특별법 입법의 주요 논점과 입법 방향 28
(1) 범죄피해자산에 대한 몰수 제한이 초래하는 사각지대 해소 28
(2) 범죄 재산 및 범죄 수익에 관한 개념 정비 30
(3)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기인한 수익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 32
3. 특별법의 개략적인 특징 33
토론1.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 곽정수 35
삼성 위기론과 3세 승계를 바라보는 관점과 과제 36
① 삼성 위기론의 관점 36
② 삼성 3세 승계의 과제 36
삼성의 기존 문제점 해소 37
①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 주식 헐값인수의 원죄 37
② 현행 삼성 지배구조 문제 38
합리적 지배구조 구축 38
① '오너 리스크' 증대 위험 38
②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지배구조 검토 필요 38
삼성의 새로운 편법·불법 논란 가능성 39
① 삼성의 선택 1: 현행 지배구조 유지 문제점 39
② 삼성의 선택 2: 지주회사체제 전환 문제점 39
③ 자사주 활용 문제점 40
④ 삼성 3세간 계열분리의 배임 가능성 40
사회적 논의 필요한 사안들 40
① 보험업법 개정 및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문제 40
② 가업상속에 따른 상속증여세제 개편 40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관련 41
토론2. 이사 또는 제3자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얻은 범죄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입법에 관한 토론 / 김남근 42
1.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 44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44
(2) 충실의무의 성격과 이익반환의 범위 44
(3) 의제신탁(constructive trust) 45
(4) 소결론 45
2. 소급입법 금지의 쟁점 46
(1)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의 구별 46
(2) 부진정소급입법에서 위헌심사의 쟁점 : 신뢰보호의 원칙 46
(3) 구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이나 개발이익을 얻더라도 과세나 개발이익의 환수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적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지 못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들 47
(4) 소결론 48
3. 배임죄로 인한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 추징 48
(1) 국가에 의한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취지 48
(2) 배임죄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지 48
(3) 이사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로 얻은 이익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인지 여부 48
4. 최대수준과 최소수준 사이의 입법의 조율 필요성 49
(1) 피해자인 회사 또는 회사를 대표한 주주들에 의한 이익의 환수 49
(2) 국가에 의한 범죄수익의 환수 49
토론3. 삼성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삼성그룹 문제의 접근방식 / 이대순 50
1. 불법이익환수법 논의 배경 51
2. 삼성가 삼남매에 대한 적용 문제 52
3. 일사부재리 문제 및 소급입법·적용 문제 52
4. 삼성그룹문제의 특수성 5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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