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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제 3
한미 FTA 발효 3년 평가와 TPP 지재권 분야 분석 / 남희섭 3
1. 한미 FTA 발효 3년 3
가. 저작권 단속과 형사 집행 3
나. 일시적 저장과 저작권 6
다. 허가-특허 연계 7
2. TPP 지재권 분야 분석 8
한미 FTA 법제도 부분 평가와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 / 송기호 11
1. 누가 누구의 제도를 바꾸었는가? 11
가. 한국산 세탁기와 철강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사건 11
나. 의약품 판매허가 자동중지제와 케이블 방송 개방 11
다. 대형마트 규제, 저탄소차 지원금,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 등에 대한 한미 FTA의 영향 12
2. 유럽 경제 위기와 기업의 국제중재 회부권 12
가. 론스타 사건의 진행 12
나. 국제중재를 막지 못하는 FTA 공공 정책 조항 13
다. 유럽 경제 위기와 국제중재 회부권 14
라. 한중 FTA 조항의 문제점 14
3.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에서의 '규제 정합성' 조항의 문제점 14
한미FTA 3주년 의료 부문 평가 및 TPP 체결시 영향 / 우석균 15
1. FTA 3년과 의료민영화 및 영리화 16
(1)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16
(2)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및 규제완화 추진 20
(3) 제주도 싼얼병원의 유치 시도와 국제적 망신 22
(4)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23
(5)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도입과정과 미국정부의 압력 25
(6)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26
(7) 영리법인 약국 도입 26
(8)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신약허가과정 건너뛰기 및 간소화 28
(9) 그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도입과 민영의료보험 문제 29
2. TPP 가입으로 도입될 새로운 문제점들 29
3. 결론에 대신하여 32
수입개방의 완결판, TPP가 다가온다 - 개방의 속도를 멈춰라 - / 장경호 33
1. 들어가며 33
2. WTO 농업협정문에 따른 쌀 협상 33
3. TPP, 수입개방의 완결판 34
1) TPP란 무엇인가 34
2) 박근혜정부의 TPP 짝사랑 35
3) 조공까지 바치며 TPP에 들어가야 하나 36
4) TPP는 수입개방의 완결판 37
4. 쌀 개방의 속도를 멈추자 38
한미자유무역협정 거시경제부문 평가와 TPP / 박하순 40
1.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약평 40
2.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협정(TPP)가 한국경제와 노동자민중에게 미칠 효과 43
TPP 협상 현황 및 전망 그리고 문제점 / 주제준 53
1. TPP 협상 상황 53
1) 종합 53
2) 오바마, TPP 타결위해 TPA 재촉 - TPA 여부가 TPP 타결의 주요 관건이 될 것 54
3) 일본의 상황 55
3) 미일 간 협상의 진전 56
2. TPP 협상 전망 57
1) 미-일 TPP 실무협상 5일 재개.. 4월 아베 방미 전 타결 가능성 57
2) 4월 말, 5월초순 미일 정상회담 - 미일협상타결 선언 가능성 58
3) 캐나다 협상 제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58
3. 한국 TPP 가입 전망 59
1) 정부 "미·일 등 TPP협상 타결 직후 참여선언 하겠다" 59
2) 산업부, 홍보논리 개발 및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TPP 전략포럼' 출범 59
3) TPP 타결시 비준동의안 올 하반기 상정 가능성 높음 59
4. TPP의 문제점 60
1) TPP 가입 절차 60
2) TPP 참여, 농업 피해 눈덩이 - 입장료 논란 61
3) TPP는 한일 FTA 효과 62
4) 정부 논리에 대한 반박 64
TPP와 통상절차법 / 김종우 65
2006 - 2012 통상조약절차법의 연혁 65
한미FTA 국회의원 찬·반 67
과거 통상정책 및 집행의 문제점 67
통상정책 및 집행의 개선안 68
통상조약절차법의 헌법적 근거 69
통상조약절차법 제정 69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 절차도 70
2013 - TPP와 통상조약절차법 70
TPP와 통상조약절차법 71
결론 73
토론 76
TPP,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협한다 / 조완형 76
TPP 대응 행동 모색 / 이태호(내용없음) 7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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