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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건설안전문화 정책 대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3. 6(금),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12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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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김영주 4

인사말 / 권성동 5

인사말 / 이인영 7

축사 / 이기권 9

발제 : 건설안전제도 집중개선과제 / 정성훈 10

추진배경 및 경과 11

집중개선과제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

집중개선과제 2. 발주자 책임부여 12

집중개선과제 3. 적정공기 확보 13

집중개선과제 4. 기초안전보건교육 13

향후 추진 방향 14

주제발표 15

제1주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집행 방안 / 백석근 15

1. 건설산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미 16

2.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에 대한 주요 쟁점과 그 대안 17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건설현장은 투명해 져야 한다. 21

제2주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가기준 산정 / 남선준 22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의 23

II. 현실태 및 운영현황 25

II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각계 의견 28

IV. 개선방안 29

제3주제 : 발주자 책임부여, 적정공기 확보 / 원정훈 31

1. 건설안전의 현주소 32

2. 건설참여자로서 발주자의 의무 35

3. 현행 건설안전보건의 문제점 39

4. 발주자의 건설참여 역할 증진 방안 41

5. 결론 및 건의사항 42

제4주제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수준관리 방안 / 김경순 43

I. 관련 법령 44

II. 그 간의 추진현황 44

III. 현 실태 및 문제점 47

IV. 건설업 기초교육 개선방안 49

V. 결론 52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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