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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박영선 6
축사 / 문재인 8
축사 / 우윤근 9
축사 / 강기정 10
축사 / 이한성 12
발제 :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검토) / 김희균 13
1. 들어가는 글 14
2. 우리 법 상 몰수제도 개관 14
3. 민사몰수 제도 15
(1) 민사몰수의 의의 15
(2) 민사몰수의 핵심 요소 16
(3) 민사몰수의 장점 16
(4) 민사몰수에 대한 비판 17
(5) 민사몰수의 비판에 대한 재비판 18
(6) 민사몰수의 개선 방안 19
4. 법안 검토 20
5. 법률안의 의의 23
6. 법안의 문제점 24
토론 25
토론 1 -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법안 / 한상희 26
1. 들어가기 26
2. 적법절차의 문제 28
3.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침해여부 31
4. 마무리 34
토론 2 - 특정재산범죄수익 환수법안에 관한 헌법적 검토 / 김상겸 36
I. 들어가는 말 36
II. 법률안의 목적과 주요 내용 37
III. 법안의 쟁점에 관한 검토 38
IV. 정리하며 42
토론 3.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반대토론 의견 / 전원책 43
제1장 모두(冒頭) 진술 44
제2장 법리 판단 46
제3장 몰수제도 - 우리와 외국의 비교 55
제4장 제언 59
토론 4. 범죄수익환수법에 대한 토론 / 전성인 61
목차 62
민사적 환수절차의 실례 63
민사적 환수절차 도입의 필요성 65
주요국의 민사적 환수 절차 66
영미권 국가 66
EU Directive 67
일사부재리 문제 69
소급 입법 70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71
Bajakajian 이후의 입법(CAFRA) 73
범죄수익은 해당 사항 없음 74
일사부재리와도 무관 75
재산범죄 환수 사각지대 보도 76
김준규 검찰총장 대책마련 지시 77
토론 5. (제목없음) / 정진우(내용없음) 4
부록 78
I.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박영선의원 대표발의) 79
II.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입법안 해설 88
1. 입법 배경과 필요성 88
2. 특별법 입법의 주요 논점과 입법 방향 89
3. 특별법의 특징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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