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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 [전자자료] / 이학재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사단법인 한국자치학회,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자치학회, 2015
형태사항
104 p. : 삽화, 표 ; 28 cm
주기사항
발제1: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2: 지금부터의 주민자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시: 2015.01.13(화) 오후 1시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17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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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소개 5

창립취지문 6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사업계획 7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혁 10

개회사·대회사 12

개회사 :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자" / 이연숙 13

대회사 :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주민자치" / 이학재 15

대회사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는 주민자치" / 유성엽 16

축사 17

축사 : "주민자치 실질화는 국민행복시대 열 것" / 정갑윤 18

축사 : "주민자치 발전이 한국정치 발전의 원동력" / 김무성 19

축사 : "주민자치의 성공여부는 바로 주민의 손에 달렸다" / 문희상 20

축사 : "주민자치는 대의제 민주주의 보완역할 수행" / 진영 21

기조강연 22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발전 방향 / 심대평 23

1. 들어가며 23

2.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출범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확정 24

3. 지방자치 구현과 주민자치회 도입 24

4. 맺으면서 27

발제 I : 지금까지의 주민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 김필두 28

주민자치란 무엇인가 30

주민자치의 영역 30

주민자치의 필요조건 31

주민자치의 본질 31

주민자치지형 32

조선시대의 주민자치 32

일제강점기 주민자치 33

산업화-민주화 시기 주민자치 33

도시화와 주민자치 34

주민자치 센터 34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제안 35

주민자치시범실시 35

행개위-시범실시 조례비교 36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중 제기된 문제점 36

주민자치의 문제점은 37

자치 37

발제 II : 지금부터의 주민자치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전상직 38

한국사회의 특성 39

주민자치의 절박성 40

지금부터의 주민자치 40

주민자치-지방행정 관계 41

주민자치정책 41

주민자치 한일비교 42

주민자치회 구조 및 지위 42

주민자치회 규모-구조검토 43

주민자치회 성격 43

행개위 모델 분석 44

주민자치회 임무 44

주민자치고유사무설정 45

주민자치고유사무검토 45

주민자치회 조직비교 46

주민자치회구성 46

주민자치회수입 47

시군구의회와의 관계 47

광역자치단체의 주민자치 정책 48

주민자치 정책 제안 48

주민자치 로드맵 49

시비노래(是非吟) / 허후 49

토론 50

한국 자치의 현주소, 당진형 주민자치 - 당진이 시작하는 실질적 주민자치 / 김홍장 51

1. 한국 자치의 현주소 51

2. 당진형 주민자치 5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문제 제기 / 한종태 56

1. 주민자치회와 위원의 자격 56

2. 탕정면의 특성 57

3.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점 57

주민자치 현장 문제점과 해소방안 / 임혜숙 58

주민자치와 평생학습 / 전은경 63

1. 주민자치와 평생학습의 만남 63

2.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방향 64

3.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자치역량 강화방향 64

4.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기능 정립을 위한 제언 65

창의적 학습역량 기반의 주민자치 역할과 향후과제 / 홍정순 67

1. 주민자치센터의 새로운 변신을 위한 컨설팅 추진 67

2.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주민자치 역량강화 추진방향 71

3. 주민자치회 전환 대비 자치역량 강화방향 75

주민자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최근열 77

1. 문제의 제기 77

2. 주민자치회 발전과제 78

3. 결론 82

주민자치와 복지 / 이태수 84

1. 복지와 주민자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84

2. 자치를 통해 복지가 진정 구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없는가? 85

3. 주민자치로 할 수 있는 복지는 무엇인가? 86

4. 서울시의 '동 마을복지센터'로의 전환이 갖는 의미와 시사점 87

주민자치제도와 법령, 바람직한 제도와 법령의 방향 / 김찬동 89

1. 문제의 제기 89

2. 바람직한 제도와 법령 90

한국자치학회 소개 93

[뒷표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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