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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용산참사의 의미와 과제 [전자자료] : 서민 주거 복지·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의원 이미경, 국회의원 심상정,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용산참사6주기추모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상가세입자협회, 정의당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심상정의원실], 2015
형태사항
105, [15]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1월 22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41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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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이미경 5

인사말 / 심상정 8

1부 11

발제1 : -용산참사6주기 의미와 과제- 용산이 주는 교훈과 반복되는 참사 원인과 해결방안 진상규명의 과제와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 / 이원호 11

I. 진상규명의 과제 : 무엇을 밝혀야 하나? 13

II. 강제퇴거금지법의 필요성 15

III. 나오며 22

발제2 : 상가 임대차의 정상화를 위한 소고 / 변선보 69

1. 상가 권리금 피해 사례 70

2. 상가 권리금의 구조 71

3. 권리금은 어떻게 거래되는가? 74

4. 최근의 권리금의 동향 : 권리금의 급격한 상승 76

5. 권리금에 대한 해외 입법례 77

6. 권리금 문제에 대한 입법움직임 83

7. 퇴거 보상 제도 87

8. 권리금에 대한 과세의 중요성 90

9. 상가임차인이 맘놓고 장사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91

2부 : 패널 토론문 92

〈토론문1〉 대규모 철거방식 및 강제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 최창우 93

〈토론문2〉 용산참사 후 변하지 않은 상가세입자 실태 상가세입자 피해 유형및 사례 / 권구백 96

〈토론문3〉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바라본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 / 조효섭 100

1. 현황과 용산참사 101

2. 종류와 관점 102

3. 현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103

4. 도시재생사업의 기본 방향 및 법률 개편 방향 108

5. 결 113

〈토론문4〉 서울시 공공관리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 윤옥광 114

공공관리 1단계(2009~2013년) 115

공공관리 2단계(2014년~)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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