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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천호선 4
발제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 장재영 6
제출배경 7
I.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의 충실한 반영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방안 9
제안이유 9
개정의견 9
참고 : 제19대 국회의원선거기준 주요 정당 적용지역 등 현황 13
II. 정당의 후보자추천의 민주성 강화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 방안 14
제안이유 14
개정의견 14
(부가의견 1) 휴대전화 이용 당내경선에서 안심번호 활용방안 17
(부가의견 2) 당내경선 매수죄 관련 자수자 특례 규정 마련 19
토론문 20
토론① 선거제 개편은 지역주의 완화 아닌 정치개혁을 위한 것이다 / 이대근 20
선거제도 개편의 원칙 - 정치개혁, 정당개혁 21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문제 23
석패율제의 문제 25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 26
토론②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5.02)"에 대한 토론 / 홍성걸 30
1. 선거관련 제도의 평가기준 31
2. 중앙선관위 제안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31
토론③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관련 / 정병국(내용없음) 37
토론④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관련 / 우원식(내용없음) 39
토론⑤ 선거제도 개혁,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 심상정 41
1. 들어가며 42
2. 비례성 제고, '정당득표율 대비 의석배분제'가 확실하다 43
3. 석패율제,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가 전제돼야' 45
4.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 문제 있다 46
5. 나오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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