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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신학용
환영사 / 이성보
축사 / 정우택
축사 / 김기식
축사 / 김동완
축사 / 홍성칠
PROGRAM SCHEDULE
목차
[PART 1] 기조 발제 :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향 / 김광수 15
목차 16
I. 서론 17
II. 행정심판의 구조와 행정심판법 개정의 쟁점 18
III. 최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 동향 22
IV.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등의 관계 정비방향 24
V. 행정심판법 발전방향의 착안점 37
VI. 결론 39
참고문헌 40
[RART 2] 토론 41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정태용 41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김중권 45
I. 처음에 46
II.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처리현황 46
III. 검토사항 47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이현수 51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의 정체성 문제 52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의 관계 53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의 관계 54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황해봉 55
1. 행정심판기관의 통합 57
2. 이의신청제도 정비방안 63
3. 행정심판기관 통합 등을 위한 TF 구성 제안 64
4. 결론 64
[행정심판제도 발전방안] / 김영찬 65
1. 들어가며 66
2. 행정심판제도의 정비방향에 대한 소고 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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