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축사 4
축사 / 김용익 5
인사말 / 안철수 7
장애인 권리가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설계가 필요합니다. / 장하나 9
인사말 / 박원석 11
주제 발제 : 장애 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평가 : 소득보장 및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 윤상용 13
I. 서론 14
II. 장애 개념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1. 장애 개념 모델의 변화 17
2. ICF의 사회정책적 활용 21
III.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사정 방법 25
1. 신체 손상(abnormality)에 의한 해부학적 판정 방법(Barema method) 26
2. 일상생활지원 욕구 사정 방법(Assessing care needs) 27
3. 기능적 능력 사정 방법(Functional capacity method) 27
4. 경제적 손실 사정 방법(Economic loss method) 27
IV. 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서비스 수급의 핵심 평가 요소로서 근로 능력 개념 28
1. 근로능력 28
2. 직업능력 29
3. 노동능력 30
V.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및 고용서비스에서의 장애 정의 31
1. 공적연금(장애연금)에서의 장애 정의 및 판정 31
2.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 45
V. 주요 국가의 소득보장제도에서의 장애 정의 및 장애 평가 체계 현황 47
1. 스페인 : 손상 중심 접근법 47
2. 영국 : 능력 프로필 접근법 51
3. 독일 : 과정 중심 접근법 55
VI. 장애등급제 폐지 전망과 근로능력 평가 도입 방향 59
1. 장애등급제 폐지 전망 59
2. 장애인연금에서의 근로능력평가 요소 도입 관련 제언 61
참고문헌 64
토론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연금에서부터! / 박경석 66
1. 들어가며 67
2. 장애등급제의 문제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 67
3. 장애등급 단순화는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것이다 68
4. 장애등급제 폐지의 목적은 제도의 유지가 아니라 변화와 개선이다. 69
5. '종합판정도구'와 중증, 경증 구분은 죽은 장애등급제의 망령을 되살리자는 것이다. 70
6. 장애인연금제도의 대안에 관하여 70
7. 장애인계 원칙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73
토론 : (제목없음) / 김기룡(내용없음) 76
토론 : '장애 관련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장애평가'에 대한 토론 / 조한진 77
토론 : (제목없음)(내용없음) 84
토론 : (제목없음) / 류정진(내용없음) 8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