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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설훈 3
축사 / 문재인 5
축사 / 천호선 6
축사 / 박인숙 7
기조발제 : 경상남도 학교 무상급식 중단 관련 현황보고 / 박종훈 9
학교 무상급식 중단 경과 9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진실 12
전망과 과제 13
주제발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성과 / 장경호 14
1. 들어가며 14
2.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개과정 15
1) 무상급식의 양적 확대 15
2) 친환경급식으로의 질적 발전 17
3) 사회적 자본의 축적 18
3.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20
1) 학교급식의 안전성 및 안정성 제고 20
2) 차별 없는 교육복지와 학생의 기본인권 보장 22
3) 학부모의 부담경감에 따른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제적 효과 22
4)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만족도 25
4.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 29
1) 먹거리 기본권(right to food) 보장에 크게 기여 29
2)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대에 큰 역할 30
3) 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 32
5. 결론에 대신하여 33
주제발표 2.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 / 배옥병 34
1. 학교급식 현황(2013학년도말 기준) 34
2. 학교급식 소요경비 34
3. 급식종사자 현황 35
4. 배식장소 현황 35
5. 무상급식 실시 학교 비율 최초 감소 (표1) 36
6.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미 37
7.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 38
8.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41
[붙임]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43
토론문 1. 학교급식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 / 김미선 53
학교급식법 개정의 필요성 53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54
토론문 2. "급식은 교육이다" 부천시 사례 / 정인숙 58
1. "급식은 교육이다"를 실천하는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58
부천시 직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58
민관거버넌스로, 센터 사업의 주체입니다. 58
학부모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59
식생활 교육을 강조합니다. 59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를 제정했습니다. 59
2. 친환경무상급식의 안정화를 위해 60
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60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야 60
3. 친환경무상급식의 확대를 바라며 60
주제발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성과 / 장경호 15
표 1. 연도별 무상급식 실시 학교 현황 15
표 2. 2015년 시도별 무상급식 추진계획(안) 16
표 3. 경기도교육청 가공식품 공동구매 품목과 품질기준 18
표 4. 급식유형별 단체급식 이용자수 추정(2010년) 19
표 5. 서울 공공급식의 유형 및 규모 추산 19
표 6. 서울 공공급식 1인당 식재료 소요량 추정치 20
표 7. 서울 공공급식의 유형 및 규모 추산 20
표 8. 학교급식 식재료 공적 조달체계의 장점 21
표 9/표 10. 무상급식의 소득재분배 효과 24
표 10/표 11. 햄버거, 라면, 떡볶이, 삼각김밥, 과일의 먹는 정도별 급식 만족도 28
표 11/표 9. 급식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보편적인 추세 30
주제발표 2.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 / 배옥병 36
〈표 1〉 연도별무상급식실시학교현황 36
〈표 2〉/〈표 III-2〉 무상급식의 재분배효과 39
〈표 3〉 연도별 전국 총 급식 경비 및 보호자 부담률 추이 39
주제발표 1. 친환경 무상급식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성과 / 장경호 21
그림 1. 공적 조달체계의 가격 안정성 비교 21
그림 2. 학부모의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26
그림 3. 급식 인지 수준별 만족도 26
그림 4. 중학생의 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도 평균 27
그림 5. 학교에서 안전한 먹거리 교육경험 여부와 급식 만족도 27
그림 6. 가정에서 먹거리 교육경험 여부와 급식 만족도 28
그림 7. 사례 1 - 완주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31
그림 8. 사례 2 - 옥천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31
그림 9. 사례 3 - 원주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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