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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교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문재인 4
인사말 : 심각한 지방교육재정 문제, 이제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강기정 6
인사말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 설훈 8
인사말 : 조세정의 확립을 통한 재정건정성 확보, 이를 교육복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합니다. / 김현미 10
인사말 : 지방교육재정을 강화해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도종환 12
인사말 :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 유은혜 14
발제 1. 교육재정 충분한가? 재정 확보의 책임은? / 반상진 18
I. 들어가는 말 19
I-1. 한국사회에서 산다는 것 20
I-2. 인구지형, 교육 및 경제 패러다임 변화 21
I-3. 논의 배경 및 목적 21
II.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와 구조 22
II-1. 지방교육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와 의미 22
II-2.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23
II-3.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배분 경로 24
II-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현황 25
III. 국제비교를 통해 본 교육투자의 현주소 25
III-1. 교육투자 규모의 국제 비교 25
III-2. 교육투자를 위한 정부 의지 수준 국제 비교 26
IV.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쟁점 29
IV-1. 지방교육재정의 현황 29
IV-2. 지방교육재정의 쟁점과 과제 32
V. 나가는 말 : 지방교육재정과 정부의 책무성 39
가. 교육재정 삭감 논리에 대한 대응 39
나.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는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 노력 40
다. 사회 및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투자 확대 및 배분 전략 모색 43
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 배분 패러다임 개편 43
참고문헌 43
발제 2. 왜 다른 나라 정부들은 교육에 먼저 투자할까? / 김현국 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6
정부 규모[일반정부 지출/국내총생산] 48
재정 건전성[정부부채/국내총생산] 49
교육 투자의 경제성[대학교육의 비용과 편익] 52
다른 나라의 교육재정 동향 54
정부 역량과 재정 건전성의 순환 구조 56
최근 한국 정부 동향 57
한국 교육재정 위기, 정부 실패를 해결하려면? 58
토론 59
토론 1.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문제점 / 임형철 60
[1] 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불합리성 60
[2] 세출부문의 비효율성 심각(3.17, 감사원 감사결과) 60
[3] 국제비교시 초중등 교육 정부 투자는 OECD 평균보다 양호 61
토론 2. 토론문 / 이보형(내용없음) 62
토론 3. 지방교육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문환 63
토론 4. 학부모가 바라본 지방교육재정 / 송성남 67
토론 5. 2015학년도 경기교육재정과 학교기본운영비 관련 현황 및 의정부여중 예산편성 / 이충익 70
경기교육재정의 현황 설명 70
2015학년도 예산안이 의정부여중 교육과정에 미친 영향 73
토론 6. 토론문 / 김영연 7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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