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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개회사 / 강기정 4
격려사 / 문재인 5
인사말 / 한명숙 7
인사말 / 김기식 9
발제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및 정부대책 진단·평가 / 이인호 11
1. 머리말 13
2. 국내 가계부채의 구조 13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14
한국과 미국의 가계부채의 가처분소득 대 비율 14
우리나라 소득분위별 평균 자산보유액과 평균 부채액 15
3. 가계부채의 진화과정 : 이론적 고찰 15
경기 진행에 따른 가계부채의 진화과정 16
4. 최근 부동산 관련 정책과 가계대출 관리 17
질문 17
왜 가계부채 문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중요한가? 17
국내 가계부채 구성의 추이 18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진행과정(Mian and Sufi (2014)참조) 20
우리나라 주택정책과 주택가격의 변화 20
안심전환대출 주요내용 22
안심전환대출의 효과 22
5. 정책 제안 23
1. 채무 상환 유도를 통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23
2. 공평한 주택 금융지원 24
3. 부채의 양극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 대책 24
4. 채무 불이행의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 25
토론(제목없음) / 김경락 26
Q1. 관리 가능? 27
Q2. 가계는 빚, 정부는 건강? 29
Q3. 정책 방향? 31
토론 :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 및 정부대책 진단·평가"〈토론문〉 / 임수강 33
"가계부채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필요 34
가계부채의 증가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층적인 이해관계가 작용 34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자산가(rentier)들의 지대(임대료) 소득 증가 34
가계부채 총규모를 줄이는 것이 정책 과제여야 함. 35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함. 35
참고자료 :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응 방향(2014.12) 36
토론 : 가계부채 토론회 / 전성인 50
논점 1 : 무엇을 위한 정책 시행? 51
과제 1 : 가계(국민) 생활 안정 52
과제 2 : 거시 경제의 안정성 제고 53
과제 3 : 내수 경기의 활성화 53
과제 4 :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54
토론(제목없음) / 권대영(내용없음) 55
토론(제목없음) / 김진명(내용없음) 56
토론(제목없음) / 서정의 57
I. 개관 58
II. 한계가구 현황 61
III. 구조개혁의 필요성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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