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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및 과제 / 이석준 4
I. 인권의 지역화에 대한 공감 확산 5
II.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현황 5
1. 인권조례 제정 현황 5
2. 조례 제정에 따른 이행상황 7
III. 검토과제 12
1. 추진체계 12
2.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과 조직내 소통 15
3. 지역에 기반한 정책개발 16
IV. 마무리하며 19
[붙임] 인권기본조례 제정 현황 20
강원도인권조례에 담긴 인권제도와 이행과제 / 김보현 23
I. 인권제도 추진상황 24
추진배경 24
추진경위 24
II. 중점 추진사항 25
[1] 인권증진위원회 25
[2] 인권센터 27
[3] 인권지킴이단 28
[4]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29
III. 향후 과제 30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인권제도 정립 추진 30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인권시책 본격 추진 30
붙임 1.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1
강원도 인권제도 현황과 과제 / 여명희 36
I. 강원도 인권제도 개요 37
1. 인권증진위원회 38
2. 옴부즈맨 40
3. 인권센터 41
II. 강원도 인권제도 운영의 쟁점과 방향 44
1. 인권센터- 인권증진위원회-인권옴부즈맨 관계정립 45
2. 예산과 전담인력 확보 46
3. 옴부즈맨의 독립성 47
광주인권도시 추진상황 / 안종철 48
I.추진상황 49
1. 인권옴부즈맨 49
2. 인권전담부서 52
3. 인권조례 53
4. 기본계획 54
5. 인권헌장 54
6. 인권지표 55
7. 인권교육 57
8. 인권단체협력 62
9. 자치법규 인권적 정비 64
10. 인권거버넌스 69
II. 제언 70
1. 주민과 함께 70
2. 인권전담부서 설치 70
3. 인권교육 추진 71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홍성수 72
I. 지자체 인권위원회 설치의 배경: 인권도시운동 73
1. 세계의 인권도시운동 73
2. 한국의 인권도시운동 75
II. 지자체 인권위원회의 현황 77
1. 지자체 인권위의 의의 77
2. 인권위원회의 설치 현황 77
III. 정부 위원회에 대한 선행 연구 81
1. 정부 위원회의 종류와 유형 81
2. 정부 위원회의 의의와 기능 83
3. 정부 위원회의 문제점 84
IV. 지자체 인권위 85
1. 지자체 인권위의 구성 86
2. 지자체 위원회의 실효성 88
3. 지자체 위원회의 권한 92
4. 지자체 인권위의 책임성과 투명성 93
5. 소결 : 지자체 인권위의 조직과 운영방식 93
V.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93
1. 연혁 93
2. 주요 활동 94
지정토론 : 강원도 인권제도의 방향 및 과제 99
인권옹호와 증진을 위한 강원인권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 이선경 100
1. 인권정세 100
2. 인권현안-최근 강원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 100
3. 타 지자체 추진사례를 통해 본 강원 인권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과제 102
4. 강원 인권제도 실행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과제 103
현장 활동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감수성을 높여야 / 유혜정 105
강원지역 인권 증진과 강원도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들 / 유성철 108
1. 들어가며 108
2. 강원도 인권 관련 제도 개선점 109
3. 강원지역의 실질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과제 110
보편적 인권과 지역의 특수성을 결합한 〈강원도민의 인권 증진 정책〉을 기대하며 / 신경아 112
1. 인권의 중요성 112
2. 인권거버넌스의 구축 112
3. 효과적인 인권 증진을 위한 원칙 113
4. 앞으로의 과제들 114
판권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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