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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발제문 :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왜 개정되어야하는가? / 주강현 3
한국의 우수한 해양력과 균형발전 : 대한민국의 해양력 평가 4
글로벌 해양산업 해양관광산업 전망 : 유선 및 도선사업 현황 5
글로벌추세역행·해양교통쇠퇴·영세성탈퇴 : 유선 및 도선사업의 불투명 6
외국의 유선 및 도선사업 사례1 : 일본 나오시마 7
외국의 유선 및 도선사업 사례2 : 이탈리아 카프리 8
국내의 유선 및 도선사업 사례1 : 제주도 우도 9
국내의 유선 및 도선사업 사례2 : 인천 석모도 10
문제점 및 대안1(해상안전) : 유선·도선사 영세성과 불안정성 11
문제점 및 대안1(해상안전) : 영세성과 불안정성 극복없이 높은 안전의식 불가능 12
문제점 및 대안2(서비스) : 유선 및 도선사업에 고객만족도 평가제 도입 13
문제점 및 대안2(서비스) : 유선·도선사 영세성과 불안정성 14
문제점 및 대안3(고용불안정) : 유선·도선의 영세성과 불안정성 1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16
해양강국으로 가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 사회 17
II. 토론문 18
토론문(제목없음) / 조현욱 18
1. 서론 18
2. 수요자적 관점에서의 법 개정 요구 사항 18
3. 공급자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사항 19
5. 결어 22
토론문 : 유·도선 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이경재 23
토론문 : 연륙교·연도교 건설에 따른 도선사업 폐업시 선박과 관련시설 보상 등에 관한 개정안 건의 / 박재영 28
I. 문제의 소재 29
II. 보상의 객체 29
III. 보상의 대상 : 항로권 29
IV. 판례의 태도 32
V. 개정안 건의 35
토론문 : 토론요지 및 유·도선법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제시 / 김기상 38
I. 기존 유·도선법의 문제점 검토 38
II. 유·도선법 개선을 위한 제안 의견 제시 48
III. 유·도선법 개정안 제시 51
III. 첨부 59
1. 유선 및 도선법 개정안(2011.) 59
2. 유선 및 도선법 개정안 검토보고서(2011.1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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