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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3
발제 1. 헌법 상 교원지위와 교원의 노동기본권 / 권오성 4
1. 들어가며 4
2. 교원의 노동3권에 관한 법무부의 입장 6
3. 교원의 헌법상 지위 7
4. 교원의 노동3권 제한에 관한 다양한 주장들 10
5. 맺으며 15
발제 2. 교원노조법 2조, 고용노동부장관의 규약시정명령과 법외노조 통보의 위헌성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 에 대한 이해 / 강영구 16
1. 들어가며 16
2. 이 사건의 경위 16
3. 단결권과 노동조합의 자주성 22
4.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성 25
5. 법외노조통보처분의 위헌성 34
6. 나가며 38
발제 3.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과 정부 입장 분석 / 류미경 40
1.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관련 국제 기준 40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련 국제기구의 견해 43
3. 국제노동기준에 관한 정부 답변의 문제점 45
토론(내용없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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