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목차
축사 / 문재인 4
인사말씀 5
인사말씀 / 우원식 5
인사말씀 / 임종석 7
발제 및 토론 9
주제발표 : 해외사례로 본 상가건물임대차제도 개선 방향 / 김제완 9
1. 서론 9
2. 임차권 양도·전대 승낙과 거절 시 정당성 심사 11
3. 갱신거절시 정당성심사 및 장기존속기간 15
4. 갱신거절 또는 양도 승낙거절 시 금전보상 19
5. 임대차의 갱신 또는 연장 시 임대료 조정제도 23
6. 정리 28
토론1. 해외사례와 한국 제도의 비교 / 정명운 31
〈법적 한계〉 31
〈사법적 한계〉 32
토론2.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 및 지방정부의 대응 / 김영주 36
1. 들어가며 36
2. 서울시 상담센터 및 조정제도 이용에 대한 분석 37
3. 분쟁조정기구 이용저조의 원인 39
4. 지방정부의 대응 및 정책제안 41
5. 결론 45
토론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논의 현황 / 박일환 46
1. 개요 46
2. 주요 내용 및 쟁점 46
토론4. 상가임차인의 현실 및 제도개선 제안 / 임영희 48
우리나라 임차상인들의 현실 48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본질 49
임대인은 듣도 보지도 못한 돈, 권리금. 50
임차상인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이,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51
토론5. 상가임차인제도 개선 방향 / 장경석 53
1. 총론 53
[뒷표지] 5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