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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환영사 3
환영사 / 정갑윤 3
환영사 / 원혜영 4
발제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 윤영호 5
I. 법 제정 배경 및 필요성 7
웰다잉을 위한 정부 정책 현황 18
웰다잉을 위한 공동체적 지원방안 21
II.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24
III. 재정 추계 25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달체계 25
비용추계 29
예상 지원병상 수 및 금액 29
중앙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설립 30
권역별 호스피스·완화의료 센터 설립 30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 추계 31
2016~20년 비용추계의 결과 33
토론 35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토론 / 이성림 36
법 제정 배경 및 필요성 36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안의 구성 37
극복해야 할 과제와 법안 구성 38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안 구성 38
기존 법률 및 정책과의 중첩 -암관리법- 39
타 법률 및 정책과의 중첩 -암관리법- 40
맺음말 40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최경석 42
법률제정의 필요성 42
법률제정의 의의 43
두 법률간의 조화 필요성 43
두 법률간의 조화를 위한 제언 44
기타 제안 45
토론(제목없음) / 정재우(내용없음) 35
토론(제목없음) / 이재용(내용없음) 35
별첨 48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 49
웰다잉 문화조성 및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결의안 58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 / 정재우 60
1. 진통제·안정제 사용의 관리·감독 61
2. '호스피스' 용어 사용 61
3. 다양한 호스피스 제공 방식의 규정 62
4.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재단의 역할 재고 62
5. 그 밖의 몇 가지 의견 63
(1) '전문의사'의 정의 63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보고 의무 63
(3) 형사처벌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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