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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드(THAAD) 矛盾(모순) [전자자료] / 국회의원 최재천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최재천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4월 16일(목) 15:00~17: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4454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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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최재천 4

축사 5

축사 / 나경원 5

축사 / 우윤근 6

축사 / 심재권 7

발제 8

사드 토론회 발제자 약력 9

발제문 1. 사드(THAAD) 배치와 동북아 정세 / 이근 10

I. 들어가면서: 억지 체제(Deterrence Regime) 왜 중요한가? 11

II. 억지체제의 작동원리와 미사일 방어 기술의 함의 12

III. 동아시아와 THAAD 15

IV. 미중간 지정학적 전략자산의 불균형 문제와 중국, 러시아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 17

V. THAAD와 AIIB, 그리고 자유무역질서 18

V. 결론: 문제는 북한 핵, 그리고 해결은 핵협상 19

발제문 2. Thaad System 배치 과연 필요한가? / 김흥규 21

1. Thaad System 배치와 관련하여 고려할 문제들 21

2. 정책 제언 29

발제문 3. 사드는 믿을 만한 방패인가? / 정욱식 33

1. 사드란 무엇인가? 33

2. 미국의 사드 계획 35

3. 사드 비행 시험 평가 36

4. 사드와 북한 미사일 38

토론 41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동엽 42

1. THAAD는 다양한 국제정치학 이론들을 품고 있다. 42

2. 북한 노동미사일 위협과 THAAD의 유효성? 43

3. 사드 도입의 군사안보적 필요충분조건 48

4.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한 발자국 더 나가기 48

토론문 2. (제목없음) / 김종대 49

사드 논쟁의 비정상성 49

사드의 정치학, 동맹의 정치학 50

토론문 3.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우리의 선택 / 유용원 51

1. 사드 체계의 성격 51

2. 사드 주한미군 배치는 중국에 커다란 새 군사적 위협이 되는가 51

3. 사드 레이더 논란의 핵심 쟁점 51

4. 사드 논란의 본질과 우리의 선택 52

토론문 4. 사드(THAAD) 배치 논란의 정치성: 안보프레임 설정문제 / 이승환 53

1. 사드 배치문제의 해법 53

2. 사드 논란의 정치성 55

3. 안보프레임의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56

토론문 5. 사드(THAAD) 배치와 한국의 통일·외교정책 / 정성철 58

사드 배치의 핵심은 북핵 고도화와 우리의 대응 58

미중(美中) 세력전이는 한국의 전략공간을 제공하여 대외정책의 자율성 증가 59

친미(親美)-친중(親中)에서 안미경중(安美經中)으로 59

동아시아 안보-경제 질서를 둘러싼 미중 경쟁 60

동아시아 상호의존: 복수 영역과 이슈 연계 60

사안별 전략과 의제 설정 61

민주주의와 다자주의를 활용한 통일·외교정책 62

부록 : 사드 팩트 북 64

목차 65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S) 개념 66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S) 구성 요소 67

미국의 지역 탄도미사일방어체계 68

사드(THAAD)체계 개념 및 특성 69

사드(THAAD)체계 구성 및 제원 70

사드(THAAD)체계 구축비용 72

사드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문제점 분석 76

한반도 사드 배치 관련 주요 인사 언급 78

사드 도입 찬반 주요 언론 주장 83

사드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칼럼·논평 목록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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