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프로그램
목차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 / 전병헌 4
발제문 :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 / 이병태 6
I.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 7
(1)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 7
(2) 막대한 산업적 피해 19
II. 규제 당국과 정치권의 위험한 반기업 정서 유포와 비논리적 홍보 24
III. 단통법은 무엇이며 왜 실패할 수 밖에 없는가? 31
IV. 단통법 개정 입법들의 실효성 검토 33
(1) 분리공시제도의 실효성 33
(2)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의 실효성 34
(3) 기본요금제 폐지안 35
V. 맺으며 35
토론문 38
토론문(제목없음) / 김보라미(내용없음) 39
토론문(제목없음) / 박기영 40
토론문(제목없음) / 이상헌(내용없음) 44
토론문 : "취지만 가지고 붕괴위기 통신생태계 이대로 방치할 것 인가?" / 이종천 45
1. 단말기 유통법의 시작 45
2. 지난 6개월간 유통시장 46
3. 단말기 유통법의 주요 부작용 47
4. 대안 제시 - 상한제 폐지 48
5. 결론 52
토론문 : 이통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후생을 위한 과제들 / 박노익 53
참고 55
〈참고 1〉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이동통신 시장상황 55
〈참고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57
〈참고 3〉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주요 지표·지수 58
〈참고 4〉 가계통신비 구조 60
〈참고 5〉 통계청 가계통신비 61
판권기 6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