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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정당의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구⋅시⋅군당' 허용 / 장재영 2
1. 정당조직에 대한 법적 연혁 2
2. 정당조직에 국가 관여의 한계 3
3. 2004년 지구당 폐지의 배경과 법적 쟁점 3
가. 지구당 폐지의 배경 3
나. 법적 쟁점 4
4. 지구당 폐지 이후의 제도변화와 문제점 5
가. 정당정치 활성화 측면 6
나. 현역과 비현역 간의 형평성 측면 6
다.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의 투명성 측면 7
라. 당내민주주의 및 지방자치 측면 7
마. 규제의 실효성 측면 7
5. 지역단위 정당활동 활성화 방안 8
가. 여건과 필요성 8
나. 논의되는 방안 9
다.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9
지구당 부활 개선방안 / 가상준 10
지구당 부활에 대한 토론 / 강원택 14
1. 지구당 폐지 이후 한국 정치는 더 나아졌을까? 14
2. 지구당 폐지,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있었나? 15
3. 어떻게 해야 하나 15
지구당 관련 토론문 / 박명호 17
2002년 이후 정치개혁의 특징과 개선방향 17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 18
지구당 또는 선거구 단위 조직의 불가피성 18
지구당 부활의 조건 19
민주적 개방적 운용환경의 조성 19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 강화 19
지구당 부활 개선방안 / 박종희 21
1. 현행 정당법이 시⋅도당을 최하부 당조직으로 하고 일선 당협을 폐지하게 된 배경과 논리 21
2. 현행 정당법과 각 정당의 당헌 당규를 보면 법을 지키며 당협을 운영하려면 '핸드폰 당협' 으로만 가능. 21
새누리당 당규상 당협의 근거 22
시⋅도당위원장이 당협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2
당원협의회의 활동 22
당협 운영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22
당원협의회의 기구 23
3. 현행 당원협의회 운영 실태 23
4. 어떻게 개선할것인가? 24
지구당 부활관련 세미나 토론문 / 이정진 25
1. 지구당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25
지구당 폐지 원인과 과정 25
의도하지 않은 결과 26
2. 현행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의 한계 27
당원협의회는 지구당과 어떻게 다른가? 27
당원협의회의 한계와 지구당 부활 논의 27
3. 대안은 무엇인가? ? 28
지구당 부활 28
당원협의회 사무실 설치 허용 29
「정당법」 개정 논의 29
소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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