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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외국민 비례대표제 도입방안 모색 [전자자료] / 국회의원 양창영, 국회의원 최재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재중국한국인회,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사이판한인회, 아프리카 탄자니아 한인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창영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4월 27일(월) 16:00~18: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55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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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및 축사 4

인사말 / 양창영 4

인사말 / 최재천 5

축사 / 나경원 6

축사 / 오공태 7

축사 / 박종범 8

발제 9

발제문 1. 재외국민의 대표성 보장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방안 / 김종갑 10

1. 문제제기: 현행 선거제도는 재외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는가? 10

2. 재외국민대표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12

3. 재외국민대표 선출 외국사례 15

4. 나가며 17

발제문 2.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와 재외선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외선거구제도에 관한 고찰 / 백환기 19

재외선거와 관련된 3가지 의문 20

재외선거인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권 부여 관련 31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부여 관련 32

해외선거구제도 도입에 따른 고찰 32

해외선거구의 유권자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33

해외선거구의 의석은 몇 석으로 하는가? 34

해외선거구의 권역은 어떻게 배정하는가? 34

해외선거구제도에 따른 재외선거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35

해외선거구제도의 시행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교민사회의 분열과 갈등은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는가? 36

지구촌 곳곳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36

토론 37

(제목없음) / 김동윤(내용없음) 37

(제목없음) / 김진묵(내용없음) 37

(제목없음) / 허맹도(내용없음) 37

유럽 내에서 펼쳐지는 터키 선거 운동의 영향과 실태 / 카디르 아이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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