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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임성호 3
환영사 / 인재근 4
축사 / 문재인 5
축사 / 김춘진 6
축사 / 문형표 7
발제 및 토론 8
[토론회 발제문]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검토 / 권금주 8
목적 10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10
사법경찰관 11
검사 11
가정법원 12
형사법원 12
신고자 관련 13
벌칙 13
특례법안의 의미 14
특례법안 관련 제언 14
[토론회 발제문] '노인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 강동욱 16
I. 머리말 17
II.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구성과 특징 18
III.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실제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3
IV.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절차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30
V. 맺음말 - 노인학대범죄에 관한 독립법률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하여 36
[토론회 발제문] 사적 영역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민사법적 개입의 긴장관계 / 제철웅 38
I. 서론: '노인학대'에 대한 대응 39
II. 노인학대에 대한 기존의 대응 : 형법으로부터 "노인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안까지 42
III. 외국에서의 처리 51
IV. 대안의 제시 58
V. 결론 61
[토론문] 「노인학대처벌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 서종원 62
I. 노인학대 처벌 특례법의 주요 내용 63
II. 제언 66
[토론문]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토론문 / 김상민 68
I. 서론 69
II. 처벌법규의 신설필요성에 대한 의문 69
III.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실효성 확보 관련 부분 71
IV. 협조의무와 관련한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72
[토론문] 「노인학대처벌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 김현수 73
[토론문] 「노인학대처벌특례법」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 이주형 78
1. 특례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가? 79
2. 누가 '노인'인가? 79
3. '노인학대범죄'를 가중 처벌할 근거는 무엇인가? 80
4. 노인학대범죄의 적용대상을 '보호자'에 한정할 것인가? 80
5. 노인복지법상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80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81
7. 폭행, 협박 - 반의사불벌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81
[토론문]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토론문 / 원시연 82
부록 :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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