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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개회사 / 김춘진 4
격려사 / 정의화 6
환영사 / 문형표 8
축사 10
축사 / 이명수 10
축사 / 남인순 12
축사 / 문정림 14
제1세션 17
주제발표 :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 제철웅 17
목차 17
I. 서론 18
II. 장애정책의 paradigm은 제대로 잡혀 있는가? 19
III. 장벽 없는 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한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의 제도화 25
IV. 결론 53
[별표 1] 〈개정 2013.4.3〉 56
자유토론 88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문 / 김정록 88
목차 88
I. 들어가며 89
II. 장애정책 변화의 시작, '장애등급제 폐지' 89
III.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권리옹호제도 92
IV.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통한 장애 인권신장 94
V. 맺음말 96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문 / 김경미 97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조창용 106
목차 106
1. 우리 사회에서 장애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 107
2. 등급제는 어떤 오해와 해악을 끼치는가? 108
3. 한국형 P&A제도 도입의 필요성 108
나가며 110
참고자료 111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윤삼호 113
목차 113
I. 문제의식에 대하여 114
II.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도입'에 대하여 114
III. '올바른 정책지도 작성'에 대하여 117
IV. 토론을 마치며 120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토론문 / 천우정 121
목차 121
1. 장애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 관련 122
2.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 제도의 도입 123
3. 장애차별 구제를 위한 권리옹호제도(P&A)의 도입 125
제2세션 128
주제발표 :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입법과제 - 장애인의 능동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 전제 / 남형두 128
목차 128
I. 서론 129
II. 장애인의 정보접근 실태와 제도적 개선 131
1.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 촉구 131
2. 도서관법 개정 143
3.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점자/확대 교과서 제공 제도화 148
4. 공공분야 정보화 사업 추진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의무화 153
5. IT 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 의무화 154
6. 미디어 접근성 강화 157
7. 정부 조달시장에서 장애인 접근성 제고 158
8. 재난 접근성 제고 방안 159
9. 장애인 공무원의 접근성 제고 방안 필요 160
10. 점자기본법과 수화기본법 제정 160
III. 결론 160
첨부 164
【첨부#1】 경북매일 2015. 3. 26.자 기사 : 손으로나마 책읽고 싶은데... 164
【첨부#2】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2012. 10. 8.자 보도자료 : "보행자 네비게이션 개발 우리나라가 선도한다" 166
【첨부#3】 남형두, 조선일보 칼럼(2011.4.19). : [기고] 장애인 콜밴보다 저상버스가 좋은 이유 / 남형두 168
[뒷표지] 1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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