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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참가단체
목차
일정 4
인사말 / 김종훈 ; 이해학 ; 김영주 ; 차선각 ; 차경애 ; 장영달 ; 이재천 5
여는예배 6
주제강연 : 우리나라 정부 예산안의 현황과 과제 / 정창수 8
1. 정부예산이란 무엇인가 9
1) 재정의 의미 9
2) 재정의 기능 9
3) 예산의 정의 10
4) 재정의 체계와 과정 15
5) 재정분석의 목적 20
2. 총론 : 예산의 틀과 특징 - 정부정책의 철학과 가치 25
1) 20-50클럽, 양적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 25
2) 2013년 예산편성과 재정위기 28
3) 수입부분 : 투명성의 확대 필요 30
4) 급증하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우려 33
5) [세입] 맥쿼리인프라 등에게 퍼준 조세감면 관련법 개정 필요 37
6) 지출부분 : 토건예산은 얼마인가 39
7) 도박으로 충당되는 재정 43
3. 현황 : 각분야의 현황 47
1) 분야별 재원배분 47
2) 복지 : 복지를 가장한 토건 통제 필요 49
3) [SOC] 민간투자사업 공공화를 위한 SOC 세부내역 조정 필요 54
4) [R&D]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R&D분야 예산 조정 필요 62
5) [교육] 중속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학개혁 관련예산 확대 필요 68
6) 기타 75
4. 결론 : 사람중심의 생명평화예산 확보 78
1) 생명평화 재원 확충방안 78
2) 제도개선 78
3) 결론 : 예산과정참여를 통한 나라(지역)만들기 81
분과모임 - 경제정의 : 한국사회 노동현실과 대안 / 손은정 83
I. 기본 정신 (성서적 노동관) 84
II. 노동현실과 대안 84
1. 비정규직 노동자 84
2. 저임금 노동자 85
3. 실업(고용) 86
4. 사각지대 노동자 87
5. 노동시간 (노동강도) 87
6. 공공부문 88
7. 산업재해 88
8. 법외노조 인정 및 산별교섭 법제화 89
9. 손해배상, 가압류 제한 및 용역경비 사용 제한 90
10. 사용자 법적책임 강화 90
분과모임 - 경제정의 : 농어촌분과 제안 / 박승복 91
식량 주권과 FTA 92
1) 식량 주권 92
2) FTA 93
분과모임 - 사회복지 : 사회복지정책 제안 / 홍헌호 95
I.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주소 96
1. 2007년 기준 96
2. 2011년 기준 96
II. 정부의 중장기 복지분야 재정투자계획에 대한 검토 : 국가재정운용(5개년)계획상의 복지분야 재정투자 검토 97
1. 정부의 2011~2015년 중기 재정수입·지출 전망 97
2. 정부의 2011~2015 복지 분야 재정투자 방향 99
3. 2011~2015 복지 분야 재정투자계획 세부내역 100
III.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30% 확보 방안 101
1. 현황 101
2. 국공립 보육시설 비중 확대 필요성 103
3. 국공립보육시설 확대를 막는 장애요인 105
4.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방안 106
IV.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 대폭 확대 107
1. 청년일자리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원인 107
2.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 108
3.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 108
4. 소결 109
V. 공정한 복지를 위한 비수급빈곤층·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109
1. 비수급 빈곤층 규모 109
2.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간 소득역전현상 110
3. 비수급 빈곤층 지원 확대 방안 111
4. 비수급 빈곤층 이외의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방안 111
VI. 노숙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확대방안 113
1. 노숙인 규모 113
2. 노숙인 시설 현황 116
3. 노숙인·부랑인 지원 사업 예산 116
4. 노숙인·부랑인 지원 예산 확대방안 117
분과모임 - 교육 : 2013 교육체제 구상과 과제 / 조연희 119
1. 21세기 교육의 핵심 역량이 핵심은 협력과 창의력 120
2. 교육 없는 교육, 학생 없는 학교 120
3. 2013 교육 체제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새판 짜기 121
교육학자 선언을 통해 본 2013체제의 상 122
'2012 교육 개혁 총대선 연석회의' 교육 개혁 핵심 과제 122
4. 핵심과제 추진 로드맵 126
1) 전반적 추진계획 126
2) 세부 추진계획 126
교육희망네트워크 2012 교육개혁 100인 위원회 11대 과제 129
2013 새로운 교육체제 만들기 범국민참여본부 출범 131
4.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향기 있는 교육을 위한 참여 활동 132
교육 운동 진영과 함께하는 교육개혁 요구 참여 활동 132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참여 활동 133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호소 133
분과모임 - 통일/국방 : 2012년 2013년 남북 평화 통일 국방 전략 관련 예산 제안 / 노정선 134
(서론, Rational) 135
예산 : 2013년도 제안 137
통일부 137
국방부 138
분과모임 - 여성 : "기독 여성이 제안하는 여성정책" / 김은경 ; 박차옥경 ; 송난희 139
Imagine! : 성평등 국가를 꿈꾼다 140
I. 사실 142
여성가족부, 2011년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142
세계 각국의 성 평등 순위를 매긴 세계경제포럼(WEF) 연례 보고서 142
II. 성평등 국가란... 143
1.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 우리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143
2.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맹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으므로 : J. Rawls가 정의하는 정의로운 사회 144
3. 시도하다! 145
4. 아직도 갈 길이 멀다! 145
IV. 실천과제 설정을 위한 역사적 배경 147
1. 북경, 95년의 비전 147
2. 새천년개발목표(MDG's) 8가지 목표 148
V. 기독 여성이 제안하는 여성정책을 위하여... 149
분과모임 - 환경 : 환경분야 / 장윤재 152
I. 현황과 문제점 153
II. 대안 154
1. 4대강 개발 사업 155
2. 핵발전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155
3. 조력댐 발전소 건설사업 156
4. 골프장 건설 사업 157
5. 로컬 푸드를 통한 지역 살림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친환경 안전한 급식) 158
6. 에너지 자립을 위한 지역 방안 158
전체모임 I. 종합토론(내용없음) 160
전체모임 II. 정책제안서 채택(내용없음) 161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하다! 정책제안서 낭독 : 생명·평화·정의 세상을 향한 한국교회 정책제안서(안) 한국교회, 2013년을 구상한다! 162
1. 환경 163
2. 경제 정의 163
3. 한반도 평화와 통일 164
4. 농어촌 살림 164
5. 금융과 사행 산업 164
6. 사회 복지 164
7. 소수자의 인권 165
8. 여성 165
9. 교육 165
10. 균형적인 국토 발전 165
11. 조세 개혁 166
12. 언론 166
13. 사법 개혁 166
[뒷표지] 16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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