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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미군기지 반환협상,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우원식 의원, 윤후덕 의원, 은수미 의원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우원식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447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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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주제발표 4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협상의 문제와 대안 / 채영근 4

1. 최근 반환된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문제 5

2. 2007년 미군기지 반환 청문회 결과와 후속조치 10

3. 반환결과의 문제점 12

4. 대응 방향 15

주제발표 :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와 그 시사점 / 김휘중 19

주한미군기지 반환절차 21

미군기지 반환 현황 21

반환 미군기지 오염 실태 23

부대 특성 별 발생 폐기물 23

유류 오염 25

군사 전술 훈련 시 발생되는 오염 26

○○훈련장 기동장비 거리 및 사용되는 탄약 수량 27

고성능 화약의 화학 구조식 28

화약물질의 분류체계 28

화약물질 성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9

국내 주한미군 사격장 및 훈련장 현황 29

군사시설 주변의 멸종위기 종 목록 32

주제발표 : 반환미군기지 협상결과 및 향후 대책(내용없음) 34

토론 35

토론 : 오염된 채 돌려받는 미군기지 반환협상의 문제점 / 서재철 35

토론 : 정부당국의 협상태도 이대로 좋은가 / 임승규 39

1. 서론 40

2. 모호한 SOFA 규정이 미군 측의 면책근거가 될 수 있는지 40

3. 협상 담당자들의 법적 책임 41

4. 마무리 41

토론 :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관련 'SOFA 개정'논의 필요 / 김영선 42

현황 43

검토의견 44

토론(제목없음) / 김준옥(내용없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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