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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전자자료] /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김동완, 충청남도 주최 ; 한국환경경제학회, 충남연구원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완주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 5. 12(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77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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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사말 4

환영사 5

축사 7

축사 / 박완주 7

축사 / 김동완 9

축사 / 김동철 12

II. 발제 14

1) 국내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박광수 14

I. 서론 16

II. 전기요금 제도 현황 16

III. 전기요금 문제점 20

IV. 개선방향 24

2)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및 대응방안 / 이인희 29

연구 배경 30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 31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피해 35

송전 선로에 의한 피해 36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 화력발전세 40

대응 방안 43

3)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 이정호 46

발표 내용 47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48

송전요금에 대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54

합리적인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57

III. 주제토론 59

1)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 강광규 59

[1] 전력생산의 특성 : 환경오염(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이란 외부효과 유발 60

[2] 송전손실 61

[3] 사회적 최적상태 62

[4] 우리의 현실 62

[5] 요약 및 제언 63

3)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 / 박수택 65

4)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 / 이근대 70

가격신호 부재의 전기요금제 72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기요금제 72

전력설비와 외부성의 내재화 73

지역별 가격신호 전달 사례 74

지역별 가격신호 전달 방식 74

지역별 발전량 및 전력판매량 비교(2013) 75

5)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77

1. 전기요금 체계 추진방향 78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79

3. 송전비용 영향요인 및 송전이용요금 제도 80

6)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개편 방향 / 조영탁 81

1. 총론 82

2. 전기요금개편 현황 및 사회적/환경비용 문제 84

3. 지역차등요금제와 전력시장구조 : 에너지시장, 용량시장, 송전요금 84

4. 지역차등요금의 정치경제학과 향후 과제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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