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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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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사말 4
환영사 5
축사 7
축사 / 박완주 7
축사 / 김동완 9
축사 / 김동철 12
II. 발제 14
1) 국내 전기요금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박광수 14
I. 서론 16
II. 전기요금 제도 현황 16
III. 전기요금 문제점 20
IV. 개선방향 24
2) 충남의 발전관련 시설에 의한 환경피해 및 대응방안 / 이인희 29
연구 배경 30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피해 31
화력발전소 온배수에 의한 피해 35
송전 선로에 의한 피해 36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 화력발전세 40
대응 방안 43
3)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 이정호 46
발표 내용 47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48
송전요금에 대한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54
합리적인 지역별 가격신호 제공방안 57
III. 주제토론 59
1)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 강광규 59
[1] 전력생산의 특성 : 환경오염(대기오염 및 지구 온난화)이란 외부효과 유발 60
[2] 송전손실 61
[3] 사회적 최적상태 62
[4] 우리의 현실 62
[5] 요약 및 제언 63
3) 전기요금 개편, '경제/환경/세대' 정의를 바탕으로 / 박수택 65
4)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 / 이근대 70
가격신호 부재의 전기요금제 72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전기요금제 72
전력설비와 외부성의 내재화 73
지역별 가격신호 전달 사례 74
지역별 가격신호 전달 방식 74
지역별 발전량 및 전력판매량 비교(2013) 75
5) 전기요금 제도 및 중장기 정책 방향 77
1. 전기요금 체계 추진방향 78
2.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79
3. 송전비용 영향요인 및 송전이용요금 제도 80
6) 전력 패러다임 전환과 전기요금개편 방향 / 조영탁 81
1. 총론 82
2. 전기요금개편 현황 및 사회적/환경비용 문제 84
3. 지역차등요금제와 전력시장구조 : 에너지시장, 용량시장, 송전요금 84
4. 지역차등요금의 정치경제학과 향후 과제 8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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