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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신규 순환출자 금지했다면, 변종 순환출자인 자사주 의결권 부활도 막아야" / 김기준 3
인사말 : "자사주 의결권 부활, 경제정의 차원에서 규제해야" / 서영교 5
발제 : 인적분할과 자기주식 / 노혁준 7
I. 들어가면서 9
II. 인적분할의 법리 10
III. 기업구조조정시 자기주식처리 11
IV. 국내외의 사례와 문제점 12
V. 개선방안의 검토 14
토론 17
토론 1.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 권재열 17
I. 논의의 배경과 쟁점 18
II. 분할신주의 배정가부 20
III. 사견 22
토론 2.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 정우용 23
1. 서언 24
2. 자기주식의 본질론에 대한 검토 24
3. 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에 대한 검토 25
토론 3. "회사 인적분할과 자기주식에 관한 의견" / 채희만 28
자기주식의 일반적 성질 29
자기주식 취득 허용 여부 29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가부 30
토론 4. 「자사주 관련 정책토론회」토론자료 / 신봉삼 31
I. 발제내용 32
II. 검토의견 32
토론 5. 회사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 황현영 33
[1] 들어가는 말 34
[2] 지주회사와 인적 분할 34
[3] 인적분할시 자기주식 활용의 문제점 36
[4] 마치는 말 37
토론 6. 김기준 의원 주최 자사주 토론회 관련 의견/ 곽정수 38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39
SK 사례 39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과 자사주 활용 가능성 40
지주회사의 장점과 단점 42
인적분할 통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규제 방안 4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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