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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3
인사말 / 설훈 3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민관소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이영애 4
주제 6
제1주제 : 사립유치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 유구종 6
I. 서론 7
II. 유치원 교육의 체제와 운영 9
III. 사립유치원 경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24
참고문헌 27
제2주제 : 국가의 사립유치원 시설 공적 활용방안 / 김정호 30
1. 사립유치원은 실질적으로 국·공립화 되어가고 있다. 31
2. 헌법 제23조와 사립유치원 회계 통제의 문제점 32
3. 사립유치원들의 사유재산공적이용료 제안에 대해서 34
4. 유치원의 비영리성과 시설에 대한 보상(또는 사유재산공적이용료) 34
5. 결론: 사립유치원의 사립됨을 인정하고 불가피한 국·공립화에 대해서는 보상하라. 36
지정토론 38
지정토론 : (제목없음) / 박주용(내용없음) 38
지정토론 : 사립유치원의 정체성부터 확립해야 / 현진권 39
기본시각 40
유치원 교육의 역사적 변화 40
정책 입안자들의 잘못된 사고 40
결론 41
지정토론 :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토론 / 이헌 42
사유재산공적이용료의 요구 43
사유재산공적이용료에 대한 헌법상 원리 44
사유재산공적이용료의 법적 검토 44
김영란법의 적용 45
지정토론 : (제목없음) / 김득수(내용없음) 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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