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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5.24조치 5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자자료] /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원혜영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5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79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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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원혜영 3

발제문 5

발제 1. 5.24 조치 5년: 남북관계의 현실과 과제 / 김근식 6

1. 5.24 조치의 딜레마: '자승자박'의 '덫' 7

2. 5.24 조치의 실효성 평가 9

3. 김정은 체제의 북한 12

4. 김정은 체제의 대남전략 13

5. 향후 대북정책의 장기전략적 방향 14

6.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15

7. 5.24 조치에 대한 현실적 해법 16

8.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7

발제 2. 5.24조치 5년, 어떻게 할 것인가? / 유호열 20

토론문 27

토론 1. 5.24 조치 5년 관련 토론문 / 고유환 28

토론 2. 5.24 조치 5년 : 남북관계의 현실과 과제에 대한 토론 / 제성호 32

I. 서언 33

II. 5.24조치의 배경 및 근거 33

III. 5.24조치 해제 논란 34

IV. 향후 남북관계와 5.24조치 해제 여부 36

토론 3. 토론문 / 김영윤(내용없음) 38

토론 4. 토론문 / 김남중(내용없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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