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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토론회」 말씀자료 2
1. 기 적발된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완화 2
2. 입찰참가자격 제한 합리화 방안 2
가. 추진방향 2
나. 제척기간 도입 3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및 범위 합리화 3
3. 업계에 대한 당부말씀 5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대토론회 자료 6
1. 건설산업의 어려움과 최근 입찰담합 제재 동향 6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의 합리적 조정방안 7
(1) 문제점 7
(2) 개선방안 8
3. 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 9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김영덕 10
목차 11
검토 배경 12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개념 13
공공공사 입찰담합과 입찰참가자격제한 17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22
외국의 입찰참가제한제도 31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개선방안 38
건설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현황 및 영향" / 김경준 48
건설산업 및 공공건설시장 현황 49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현황 51
제재처분 현실화 영향 53
"건설산업"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정책건의 55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에 대한 평가와 보완할 점들 / 신영수 56
1. 이 제도에 관한 조망 56
2. 건설입찰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수단과 목적 57
3.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바라보는 시선과 법적 쟁점 58
4. 제도보완, 어떻게 할 것인가? 59
(1) 제도보완에 앞서 생각해야 할 점: 담합의 근절과 규제수위의 문제 59
(2) 건설입찰담합에 대한 제재의 개편 방향 60
(3)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보완 방안 61
(제목없음) / 김종현 62
1. 해외건설 수주현황 62
2. 담합처분이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62
3. 건의사항 63
부정당업자 제재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정원 64
1. 머리말 64
2. 부정당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 64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 국한된 제재 64
나. 제재처분의 즉각적인 효력 확보방안 65
다. 제재기간의 확대 필요 65
3. 부정당제재 관련한 합리적 절차 및 기준 정립방안 66
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제재부과의 개선 66
나. 제재사유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67
다. 제재의 부당한 확대 제한 67
라. 제재부과와 관련한 절차와 기준 정비 68
3. 법인에 대한 부정당 제재 관련 절차 및 기준 개선 71
가. 법인의 행위책임 71
나. 다수의 독립사업장을 가진 법인에 대한 제재의 제한 필요 72
다. 대표이사 제재의 문제점과 절차 개선 72
라. 제재받은 자를 대표이사로 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제한 72
4. 결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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