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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현대 공법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 : 2015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전자자료] / (사)한국공법학회,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공법학회,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2월 27일(금) 13:00~18:00, 장소: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7호, 208호
제어번호
PAMP10000448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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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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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헌법] 5

헌법상 시장과 경제민주화 / 노진석 5

I. 문제의 제기 5

II. 경제와 시장에 대한 짧은 역사적 고찰 5

III. 헌법상 경제와 시장의 개념 8

IV. 헌법상 민주주의 개념과 경제민주화 11

V. 헌법상 경제민주화 개념의 해석 13

VI. 결론 20

미국에 있어서의 민영화와 그 공법적 한계 - 책임적합성 (Accountability) 을 중심으로 - / 김기홍 22

제1장 연구의 목적 22

제2장 민영화 개념의 정립 24

제3장 민영화 한계와 관련된 미국의 공법적 논의 26

제4장 책임적합성이론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 40

제5장 결론 42

참고문헌 45

영업비밀의 헌법상 보호 -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에 관한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 차원일 52

I. 서론 52

II. 영업비밀에 대한 일반론 55

III. 영업비밀의 기본법(GG) 제14조의 재산권으로서의 보장 58

IV. 영업비밀에 대한 헌법상 제한 법리 67

V. 결어: 영업비밀에 대한 단계적 접근 74

참고문헌 75

국적법상 국적선택의 자유에 관한 연구 / 이연우 78

I. 서론 78

II. 국적선택의 자유와 관련 제도에 대한 검토 79

III. 국적선택의 자유의 과잉 제한 문제 90

IV. 국적선택의 자유의 강화 방안 95

V. 결론 102

참고문헌 104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과 합리화된 의원내각제 / 정재도 106

I. 서설 106

II. 프랑스 제3공화국 헌법상의 의원내각제의 문제점 108

III.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난 합리화된 의원내각제 111

IV.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 117

V.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상의 합리화된 의원내각제에 대한 평가 127

VI. 결론 132

참고문헌 13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 확립 연구 / 김준영 136

I. 서론 136

II. 중국 사회주의 법 개념의 발전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 행사 137

V.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권의 충돌과 위계 145

IV. 공산당과의 관계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권 강화 150

V. 2014년 입법법 수정초안(修正案(草案))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입법 작용 강화 154

VI. 결론 156

참고문헌 158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와 합의제 헌법이론 / 양태건 160

I. 서론 160

II. 미국 상원에서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역사적 전개 161

III. 의회 의사진행방해제도의 의의와 한계 171

IV. 의사진행방해제도의 한국 헌법상 의의 175

V. 결론 179

선출직공직자 선출방식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대통령선거의 결선투표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한 연구 - / 송시우 180

제1장 서설 180

제2장 정당과 공직선거 그리고 공천 181

제3장 대통령선출과 결선투표제 192

제4장 국회의원선거와 선거구제 198

제5장 결론 202

참고문헌 203

장애인정책의 규범적 근거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적극적 사법심사를 위한 심사방법의 모색 - / 윤수정 206

I. 들어가는 글 206

II. 헌법과 장애인정책 209

III. 장애인정책과 사법심사 215

IV.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적극적 사법심사의 방법 218

V. 결론 224

참고문헌 225

[행정법] 227

독일과 우리나라에서의 국고이론에 관한 비판 - 국고의 개념과 행정작용형식론을 중심으로 - / 박훈민 227

I. 문제의 소재 227

II. 현대 독일 국고이론의 성립과정 230

III. 국고이론의 재검토 233

IV. 국고이론의 확장과 문제점 243

V. 결어 254

행정법상 법률의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 박종준 256

I. 서론 256

II. 법의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257

III. 공법상 법률의제에 대한 규범적 검토 264

IV. 행정법상 법률의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270

V. 결론 281

참고문헌 283

경제행정법상 자율규제의 유형과 책임 - 식품법의 사례를 중심으로 - / 왕승혜 286

I. 서론 286

II. 자율규제의 규범적 의의 291

III. 자율규제의 유형과 기능 297

IV. 자율규제에 대한 통제와 책임 303

V. 식품법 사례 - 적용 및 검토 305

VI. 결론 309

참고문헌 312

국가의 안전의무 해태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 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의 판례를 중심으로 - / 정관선 315

I. 머리말 315

II. 식품안전규제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사전배려의 원칙 316

III. 예방적 조치의 해태에 대한 행정배상책임 320

IV. 사전배려의 원칙과 과실책임의 조화 324

V. 맺음말 325

참고문헌 327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독자성 / 윤기중 330

I. 머리말 330

II.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 331

III. 허가 및 등록과의 구별 346

IV.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규율 358

V. 맺음말 -새로운 행정규제체계의 제언 359

망산업 자유화와 규제법 - 독일 및 한국의 전력산업규제법을 중심으로 - / 윤강욱 362

I. 서문 362

II. 독일 망산업의 자유화와 망산업규제법 363

III. 독일 망산업자유화와 망산업규제법의 개념 368

IV. 우리나라의 전력산업규제법 체계 374

V. 결론 - 우리나라 망산업에 대한 시사점과 한계 378

참고문헌 379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 최종권 381

I. 들어가며 381

II.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개념 384

III.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395

IV. 마치며 400

참고문헌 403

행정대집행의 실정법상·이론상 문제 및 쟁점에 관한 연구 / 김아름 404

I. 서론 404

II. 행정대집행의 법적 위상과 과제 405

III. 행정대집행 및 관련제도 체계상의 문제 408

IV. 행정대집행 요건상의 법적 문제 416

V. 행정대집행 절차상의 법적 문제 421

VI. 결론 424

참고문헌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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