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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설훈
인사말 / 김태년
인사말 / 도종환
인사말 : 대학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 유은혜
인사말 : 국회, 시민단체, 총학생회가 모여 등심위 정상화 통해 대학재정 감시해야 합니다. / 정진후
인사말 : 교육권은 이 시대의 천부인권 / 이헌욱
인사말 / 박거용
목차
I. 반값등록금의 온전한 실현, 더 높은 고등교육복지와 공공성 실현 / 안진걸 18
1. 먼저, 실용적인 설명 및 정보 공유 18
2. "반값등록금 투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
3. 언제까지 우리는 이러한 뉴스를 부러워하기만 할 것인가. 22
4. 언제까지 이런 뉴스에 분노만 할 것인가? 24
5. 최근 등록금 문제와 관련된 주요 요구안 30
6. 2014년 1월 23일 서울지역교육대책위,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장단의 공동 기자회견 자료를 통해본 대학생들의 최근 시점에서의 요구 32
1)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대학차원의 등록금부담 3조 마련! 등록금 20% 인하하라! 32
2) 생색내기식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제대로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라! 34
7.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제도의 발전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규정들 35
II. 등록금심의위원회, 현안과 과제 41
Q1. 등록금 산정과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법령? 41
Q2. 2015년도 퉁록금 상한율? 45
Q3. 대학별 등록금 인상률 산정 기준? 45
Q4. 국립대학 예산 편성 절차와 시기? 47
Q5. 사립대학 예산 편성 절차와 시기? 49
Q6. 등록금 책정 절차와 고지? 50
Q7.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51
Q8.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52
Q9.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은? 57
Q10. 등록금 산정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60
Q11. 대학 재정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사이트? 62
Q12. 정보공개청구 어떻게 하나? 63
Q13. 회의 결과 공개? 70
III. 사립대학 등록금과 재정 71
1. 사립대학 회계의 이해 71
1) 사립대학 회계구조 71
2) 사립대학 회계 재무제표 74
① 예산 : 자금예산서 74
② 결산 75
2. 등록금 책정 및 예산 심의 관련 검토 사항 79
1) 자료가 충분하게 공개 되었는가 79
2) 예산안의 산출 근거는 구체적인가? 80
3) 추정결산을 바탕으로 편성되었는가? 81
4) 수입축소, 지출뻥튀기 요인은 없는가? 82
5) 등록금 산정 근거는 타당한가? 85
3. 사립대학 재정의 이해 87
1) 개괄 87
2) 수입 현황 88
① 등록금수입 88
② 법인전입금 89
③ 국고보조금 95
④ 기부금 96
3) 지출 현황 97
① 교직원 보수 98
② 관리운영비 100
③ 교육여건 관련 지출 101
④ 자산적 지출 103
4) 적립금과 이월금 104
① 적립금 104
② 이월금 107
IV. 국립대학 등록금과 전망 110
1. 기성회비 쟁점과 현황 110
2. 기성회비 운영의 문제점 113
1) 인건비 114
2) 자산적 지출 115
3) 공공요금 부족분 117
4) 기성회비 수입의 최소 절반은 국고 부족분 충당 비용 118
3. 「재정·회계법」의 문제점 119
4. 「재정·회계법」도입을 앞둔 국립대의 과제 122
[뒷표지] 1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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