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씀 / 김태흠 4
주제발표 [충남 보령시 서천군 지역현안 입법지원 방안] 6
제1주제 : 하구관리의 현황과 정책방향 / 이상진 6
목차 6
I. 시작하며 8
II. 간척사업의 순기능과 역기능 13
III. 하구복원 정책의 필요성과 한계 21
IV. 하구복원 정책방안 27
V. 맺으며 46
참고문헌 48
부록 : 하구복원 관련 주요 법률 현황 49
제2주제 : 미국의 하구복원법과 국내 적용방안 / 구경아 ; 서동극 55
목차 55
1. 서론 56
2. 관련 관청 및 기관 소개 56
3. 개별 법률 소개 60
4. 관련 법안 동향 65
5. 연안 및 하구생태계의 통합적 관리 및 보존 적용 사례 65
6. 국내 적용 방안 71
참고문헌 74
토론문 75
토론문 :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제도마련에 따른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토론문 I / 최진하 75
목차 75
I. 국내외 습지정책 패러다임 변화 76
II. 국내외 습지복원사례 78
III. 습지에 대한 국제적 동향 82
IV. 습지법 개정의 필요성 84
V. 결론 86
참고 : 습지보호지역 현황 89
토론문 :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제도마련에 따른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토론문 II / 전승수 92
목차 92
1. 하구의 정의 93
2. 한국의 하구복원법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95
토론문 :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제도마련에 따른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토론문 III : 지속가능한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적 검토 / 이화실 100
목차 100
I. 논의의 배경 102
II. 우리나라의 하구현황 103
III. 세계의 하구관리 체계 104
IV. 하구관리 관련 법체계 현황과 한계 104
V. 결론 113
토론문 : 「연안 및 하구생태복원 제도마련에 따른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토론문 IV : 「하구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입법과제와 법제적 검토 / 김태경 114
목차 114
I. 논의의 배경 116
II. 법제방식의 검토 117
III. 제정법안의 방향성 119
IV.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119
V. 향후 과제 123
[뒷표지] 12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