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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 김승남,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전정희, 국회의원 최규성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완주의원실, 2015
형태사항
72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9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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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 박완주 4

축사 7

축사 / 양승조 8

축사 / 박수현 9

축사 / 김승남 11

축사 / 노영민 13

축사 / 유성엽 15

축사 / 전정희 16

축사 / 최규성 17

축사 / 문재도 19

주제발표 20

발제 : RPC 사업 성과와 과제 / 박동규 20

농가인구 고령화 : RPC 사업으로 영농여건 크게 개선, 수확 후 벼 건조·저장 비용 절감 22

규모화 진전→대규모 건조·저장 시설 필요→RPC시설 수요 증가 22

생산량의 42% RPC에 판매(위탁)→농업인의 RPC 의존도 커질 전망 23

농가경영 제도적으로 안정 : RPC에 벼 안정적 판매+쌀 직불제 23

생산량 감소 추이 중 수확기 벼 매입 수요 증가→ 수확기 가격 높게 형성 25

수확기 벼 매입 수요 증가(D-〉D') → 수확기 벼 가격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M-〉M') 25

또 다른 가격 상승 요인 : 농협 RPC와 조합원 간의 특수관계(선 배당), 민간 RPC는 가격 추종자 26

빈번한 역계절진폭 발생 : RPC 경영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26

농협 RPC 사업이 조합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경우 발생: RPC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됨 27

경영 악화로 민간 RPC 10년 동안 절반 정도 폐업 27

연간 쌀 소비량 감소, 감소추세 이어질 전망 28

유통업체 쌀 판매량 감소, 업체 간 경쟁 심화로 할인행사 빈번→ RPC 간 출하 경쟁도 경영 부담 요인으로 작용 28

정리하는 글 29

발제 :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농사용전력기준 적용 타당성과 기대효과 / 한기인 30

1. 서론 31

2. RPC 도정시설 전기요금 적용기준현황 32

3. 한전 규정에 대한 문제제기 32

4. RPC 도정시설 농사용전력(을) 적용 타당성 33

5. 농사용전력 적용 지원의 기대효과 36

6. 전기공급약관 개정 요청사항 (예시) 37

토론 39

토론 : RPC운영 농협 입장에서 생각하는 RPC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과 기대효과 / 차상락 39

1. 농협의 경영이념 40

2. 농협의 RPC운영 당위성 40

3. RPC 경영현황 41

4. RPC 운영체계 42

5. 농협RPC의 농사용 전기료 적용 필요성 42

6. 농사용 전기료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44

토론 : RPC의 농업용 시설로의 인정과 농가의 실익 / 한충수 45

토론 : 「RPC 농사용 전기요금 확대 적용」토론회 / 위남량 47

1. 현황 48

2. 농사용 전기 확대 적용 필요성 48

3. 결론 49

토론 :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 전한영 50

1. 쌀산업과 RPC 52

2. RPC현황 52

3. RPC 정부지원 현황(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53

4. 미곡종합처리장(RPC) 발전방향 53

5.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필요성 54

토론(제목없음) / 김성열(내용없음) 55

토론 : 전기요금 종별 적용기준 및 정책과제 / 이중영 56

1. 계약종별 적용원칙 57

2.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 57

3. 미곡종합처리장 전기요금 58

[참고] 향후 전기요금 정책과제 58

[뒷표지]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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