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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전자자료] : 자료집 /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경제민주화포럼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종걸의원실, 2015
형태사항
58 p. ; 30 cm
주기사항
표지표제: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한 소송제도 개선방안 세미나
일시: 2015년 6월 4일(목) 15:0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9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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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안내

목차

인사말 / 이종걸 4

발제 6

1주제 : 제조물책임제도 개선방안 -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주요쟁점 / 박동진 6

I.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특징 9

II.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 9

III. 법 개정시 유지되어야 할 기본원칙 10

IV. 피해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경감 11

V. 결함개념의 재정립 18

VI. 보충적 책임주체로서 제조물공급자의 책임 21

VII. 손해배상의 범위 23

VIII. 결론 25

2주제 :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개선방안 / 김주영 27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현실 2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문제점 29

3주제 : 주주대표소송제도 개선방안 - 상법상 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 권재열 38

I. 들어가는 말 39

II. 주주대표소송제도의 연혁 39

III. 주주대표소송과 그 제기권의 성격 40

IV. 주주대표소송의 기능 및 한계 41

V.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44

[뒷표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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