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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인터넷불법정보의 대응체계 점검과 실천적 네티즌의 역량강화 방안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2015
형태사항
87 p. : 삽화, 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5. 6. 11(목) 14:0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499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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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김명주

환영사 / 홍문종

축사 / 김무성

축사 / 이석현

축사 / 임종인

[행사일정]

목차

주제 : 2105, 진화하는 인터넷불법정보의 실태 10

주제발표 1. 인터넷불법정보의 유형과 현황 / 배영 11

1. 서론 13

2. 인터넷 불법정보: 개념과 유형의 변화추이 13

3. 권리침해정보의 유형과 실태: 명예훼손을 중심으로 19

4. 결론 및 함의 21

주제발표 2. SNS와 모바일 인터넷불법정보의 특성과 진화 / 이경호 22

I. SNS와 모바일 인터넷 불법정보의 특성 24

II. 인터넷 정보 확산 과정과 예 27

III. 기타 사례 40

IV. 향후 과제 42

주제발표 3. 인터넷불법정보 피해사례와 구제의 한계 / 장경식 47

인터넷 불법정보(권리침해) 유통 현황 48

인터넷 불법정보(권리침해) 구제의 한계 및 제언 49

인터넷 불법정보(권리침해) 피해사례 49

인터넷 불법정보(권리침해) 구제의 한계 및 제언 59

주제 : 인터넷불법정보와 사회적 대응체계, 점검과 과제 61

주제발표 4. 인터넷불법정보와 사법적 대응 / 황창근 62

인터넷불법정보의 법적 개념 64

인터넷불법정보(명예훼손정보등)의 특성 65

인터넷불법정보의 사법적 대응- 개요 65

민사적 대응 66

형사적 대응 67

행정적 대응 69

사법적 대응 72

주제발표 5. 현행 자율규제의 체계와 개선방안 / 정경오 73

I. 자율규제 체계 75

II. 자율규제 현황 77

III. 개선방안 84

판권기 89

[뒷표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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