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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자동차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EPR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전자자료] / 국회의원 김태원,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환경포럼,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태원의원실, 2015
형태사항
[3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5년 6월 15일(목) 14:00~, 장소: 국회도서관 대회의실(4층)
제어번호
PAMP10000450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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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이윤석

인사말 / 김태원

인사말 / 심상정

인사말 / 정상기

프로그램 안내

목차

제1주제_자동차 EPR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 폐자동차 생산자재활용제도 도입 추진방안 / 유승광 8

1. 추진배경 및 문제점 10

2. 그간 추진 현황 10

3.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추진체계 11

4.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쟁점사항 12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15

제2주제_자동차 해체 재활용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 김희수 17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 개요 19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체계 21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정책방향 22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 선진화 23

(2) 재사용부품 이용 활성화 23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장질서 확립 24

제3주제_선진형 자동차 EPR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유정수 26

1. 들어가며 27

2. 고품질 철스크랩 생산과 ASR의 최소화 28

2.1. 전부재자원화와 EPR제도 28

2.2. 압축 폐차의 등급 29

3. ASR의 특성과 최소화 30

3.1. ASR 최소화의 문제 31

3.2. 처리비용, 책임의 문제 31

3.3. 차세대 자동차 개발 32

4. 마치며 - EPR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방안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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