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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 포럼. 제7회, 이공계 전문가 활용 및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전자자료] : 제89회 한림원탁토론회 / 대한민국국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서상기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6월 10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제 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504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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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청의 말씀 / 서상기 ; 이상민 ; 박성현

목차

주제발표 1. "이공계 자격제도의 개선에 의한 이공계 대학의 발전" / 이건우 5

초청연사 학력 및 주요 경력서 6

〈주제발표 요약문〉 7

대입 수험생의 문·이과 비율 변화 8

고2학생 문·이과 선택 비율 9

이공계 출신 신입사원과 CEO 비율 증가 9

의대/공대 중복합격자 중 공대 선택자 증가 10

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은 여전 10

이공계 대학생의 기초소양은 오히려 퇴보 11

우수 이공계생의 이탈 현상은 여전히 진행 중 12

이공계는 苦役? 12

이공계 전문가 자격제도, 기술사와 변리사 13

기술사제도의 문제점 13

(1) 주무부처의 분산 13

(1) 세분화된 자격종목 14

(2) [학력-자격-교육-훈련-경력]간 연계미흡 15

(3) 인정기술자제도 부활로 자격 실효성 훼손 15

(4) 전문가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없다. 16

개선점 16

(1) 법제도 개선으로 권한과 책임 부여 16

(2)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술사 선발 주관 17

(3)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 17

변리사제도의 문제점 18

(1) 특허침해소송 참여 제한 18

(2)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 인정 20

(3) 변호사의 기술특허지식 부족 21

개선방향 22

(1)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 22

(2)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인정 22

주제발표 2. "한국 과학기술 인적자원과 국가자격제도 개혁방안" / 정영화 25

초청연사 학력 및 주요 경력서 26

〈주제발표 요약문〉 27

Scientific Revolution and Economic Growth 28

'Industrialisation' and 'Science Technology Renovation 29

Economic Renovation and HR of Science-Engineer 29

저출산-고령화 사회 30

2013 Survey on current Status of SE' HR (MSIF,KISTEP) 30

Scientist's future Turnover 31

Issues of Science Engineer HR 32

Renovation of Professor Rank U.S.A. 32

French Professor Rank 33

German Professor Ranks 33

Korea Professor system 34

Professional Engineer 35

Professional Engineering Exam. 35

Reform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ing 36

Patent Attorney 36

Foreign Patent Attorney 37

Canada Patent Attorney 37

U.S.A Patent Attorney 38

France, Germany 38

Hong Kong Patent Attorney 39

India Patent Attorney 39

Conclusion I 40

Academics Innovation 41

Professional Engineering 41

Patent Attorney 42

지정토론 43

좌장 학력 및 주요 경력서 44

토론자 학력 및 주요 경력서 45

〈토론요약문〉 (제목없음) / 고기석 46

토론자 학력 및 주요 경력서 47

〈토론요약문〉 전문성 없는 전문가, 더 이상 법률소비자를 속이지 않게 고치자! / 고영희 48

〈토론전문〉 전문성 없는 전문가, 더 이상 법률소비자를 속이지 않게 고치자! / 고영희 49

전문분야에 웬 자동자격! 49

자동자격의 실체와 발자취 49

직역 다툼이라고? 아니 국익 문제! 50

직역 다툼이라고? 아니 국격 문제! 50

과학기술단체들 '이공계 자존심 짓밟는 자동자격 없애라' 51

자동자격폐지 찬성 93.7% 51

전문성, 기꺼이 검증 받자 51

① 변호사의 자동자격 폐지 52

②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권 인정 52

토론자 학력 및 주요 경력서 53

〈토론요약문〉 (제목없음) / 문행규 54

토론자 학력 및 주요 경력서 55

〈토론요약문〉 한국과학기술한림원-국회과학기술혁신포럼 토론회 / 박인숙 56

1. 들어가며 56

2. 자격제도의 입법취지 56

3. 기술사와 변리사 제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58

토론자 학력 및 주요 경력서 60

토론(제목없음) / 이은정(내용없음) 43

한림원탁토론회는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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