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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씀 / 신성범 4
주제발표 :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김태영 6
목차 6
제1장 산지관광 개요 및 제약요인 7
제2장 산지관광 특구제도 도입 배경 11
제3장 산지관광 주요 해외 사례 13
제4장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개요 및 추진방안 25
부록. 환경 친화적 공법 29
토론문 :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I / 김월래 36
목차 36
I. 입법 과제 39
II. 법제적 검토 40
1. 법률 형식 40
2. 산지관광특구의 목적과 특성 및 명칭 42
3. 산지관광특구 지정 절차 및 방법 44
4. 산지관광특구 지정의 효과 45
5. 사업시행자 지정 46
6. 산지관광특구에서의 행위제한 48
7. 보고 및 검사 49
토론문 :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II / 최유순 50
목차 50
1. 산지관광특구의 친환경적 운영 방안 51
2.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등 54
3. 기금 조성 58
4. 특례 규정 60
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 62
토론문 : 「지리산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문 III / 유재민 65
목차 65
I. 토론방향 66
II. 지리산 산지 관광특구 개요 67
III. 관련 산림법 체계 현황 69
IV.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 71
V. 입법방향 검토 78
[뒷표지]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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