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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자료집 /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유기홍, 국회의원 박홍근, 국회의원 유은혜,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태년의원실, 2014
형태사항
88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4. 11. 8(토)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450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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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토론회 식순

목차

[주제발표 1]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과 필요성 / 박은미 5

1. 특수교육지도사의 도입 배경 5

2. 특수교육지도사의 정의 6

3.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과 필요성 6

1) 특수교육지도사의 역할 6

2) 특수교육지도사의 필요성 10

4. 특수교육지도사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1

1) 특수교육지도사 운영의 문제점 11

2) 개선 방향 12

5. 맺음말 13

[주제발표 2] 아이들과 교직원이 모두 안전한 교육 현장 만들기 / 한은경 14

위기 대응에도 소외당하는 장애 학생 안전 교육 14

돌발적인 상황과 특수교육실무사의 역할 15

학생과 가장 가까이 있지만 소통에서 배제되는 특수교육실무사 16

노동권 보장, 안정적인 지원 활동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7

[주제발표 3] 차별적 처우의 개선과 소통하는 특수교육 / 정유정 19

[주제발표 4] 특수교육지도사 현황과 실태, 그리고 법제도 개선방안 / 배동산 28

1. 특수교육지도사 일반 현황 28

2.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31

1) 임금(인건비) 지급(교부) 방법 31

2) 저임금과 차별적 임금체계 31

3)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33

3. 고용불안과 일방적인 학교 변경 문제 34

1) 전국 제각각 배치기준 34

2) 무기계약전환 높아져 고용안정성 높아졌으나, 부당해고강요 사례 여전해 36

3) 교육감 직접고용 이후 새로운 문제, 학교간 이동문제 36

4. 안전과 재해 보상 문제 37

5. 고유업무 보장 및 연수강화, 일방적 업무 강요 문제 38

6. 명칭 문제 38

7. 제도개선 방안 39

1) 문제점이 많은 현행 특수교육법 개정 필요 39

2) 특수교육지도사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의 교육적·공공적 가치를 인정하는 교육공무직제를 법제화하고, 저임금 및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41

3)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인력확충 및 제도개선 41

4) 특수교육지도사 담당업무 명확화 및 교육연수제도 강화 42

5) 교육감 직접고용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 관리제도 마련 42

6)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만들기 43

[참고] 시·도교육청 단체교섭 직종협약 체결 현황 45

[토론문] 경기도 무기계약직 특수교육지도사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 진숙경 47

1. 특수교육지도사 학교 비정규직 설문 개요 47

2. 학교 비정규직 설문지 결과 48

1) 인구통계학적 변인 48

2) 교육감 직고용 후 근로조건 50

3) 교육감 직고용 후 고용안정 52

4) 교육감 직고용 후 직무만족도 등 53

5) 교육훈련 55

6) 근무환경 58

7) 노동조합 활동 59

8) 차별 인식 60

우리들의 이야기 62

특수교육지도사의 하루 63

댓글로 말하는 현장증언 70

특수교육실무사 사례보고 82

사진으로 보는 특수지도사의 일 85

[뒷표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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