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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주제 : 사모투자전문회사 감독실무 - 운용 및 설립 관련 FAQ 중심으로 - / 박재홍 2
I. 우리나라와 미국 PEF 감독제도 비교 3
II. 사모투자전문 회사(PEF) 감독의 주요 내용 5
III. PEF 설립 및 운용관련 자주 받는 질문(FAQ) 8
제2주제 : 비트코인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김홍기 13
I. 머리말 13
II. 비트코인이란 무엇인가? 14
1. 의의 및 기능 14
2. 작동원리 16
3. 비트코인의 장단점 19
III.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22
1. 비트코인의 특징과 법적 성격 22
2. 금전 및 다른 결제수단과의 비교 23
3. 복합적 상품인가, 사적 화폐인가? 25
IV. 각국의 규제 및 운영현황 26
1. 미국 26
2. 유럽 29
3. 일본 30
4. 우리나라 등 30
V. 영역별 규제 및 운영방안 31
1. 파생상품의 규제의 측면 31
2. 증권규제의 측면 35
3. 비트코인 거래소 37
4. 분산된 P2P네트웍 하에서의 상품거래 40
5. 예측시장과 도박 42
VI. 맺음말 46
1. 혁신적인 소규모 지급 및 자금이체 장치로서의 활용 가능성 46
2. 규제기관의 기술에 대한 적용성과 탄력성 46
3. 분산 P2P네트웍하에서의 거래에 대한 법적 대비 47
4. 현행법규의 탄력적인 적용 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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