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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임성호 4
환영사 / 홍일표 5
축사 / 정의화 7
축사 / 이상민 8
주제발표 10
주제발표 1. 상고제도 개선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 허성욱 10
I. 서론 11
II. 현행 상고심 제도의 현황 및 개선의 필요성 12
III.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 17
IV. 상고법원 설치법안 논의의 구체적 내용 23
V.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논의 및 이론적 배경 29
VI.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비용편익분석의 비용요소와 편익요소 38
VII. 비계량적 속성을 갖는 정책효과에 대한 경제분석의 예시 및 함의 40
VIII. 상고제도 개선에 따른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 분석 48
IX. 결론 103
주제발표 2. 사회 변화에 따른 상고제도의 발전 방향 / 강성수 105
1. 서론 106
2.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법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성 107
3.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의 정립 113
4.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 118
5.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 127
6. 결론 135
지정토론 137
토론문 1. (제목없음) / 김현종(내용없음) 137
토론문 2. (제목없음) / 승재현 138
토론문 3. (제목없음) / 이준우 141
I. 쟁점의 정리 142
II. 상고법원 설치와 비용편익 143
III.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법 패러다임 146
토론문 4.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본 대법원 재판 패러다임의 변화방향」의 정책토론회 / 박현 14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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