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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심상정 3
인사말 5
인사말 / 조상수 5
인사말 / 김주영 7
인사말 / 이인상 9
발제 : 시중노임적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수완 11
I. 공공부문 용역계약 관련 법제 및 현황 11
1. 공공계약법제 현황 11
2. 공공계약의 확대와 용역계약의 확산 17
II. 공공부문 용역계약과 시중노임 현황 20
1. 공공부문 용역계약의 다양한 문제점 20
2. 시중노임단가의 개념과 용역계약의 적용 22
3. 공공부문 시중노임 적용현황 29
III.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법적 문제 34
1. 시중노임단가를 둘러싼 법적 문제 34
3. 시중노임 적용 확대를 위한 입법적 조치 42
IV. 정책제언 57
1. 제한적 최저가 낙찰률 제도 개선 57
2. 조례제정을 통한 지방 공공계약의 공공성 강화 58
3. 노동조합의 역할 58
4.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의 검토 60
5. 시중노임단가 적용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적용 61
토론 63
시중노임단가 관련 현장사례와 의견 / 하해성 64
I. 들어가며 64
II. 입법 필요성 65
III. 발제문에 대한 의견 75
IV. 결론 84
'시중노임적용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문현군 86
1. 공공용역 [외주사] 노동자들 문제점 86
2. 공공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개선점 87
3. 정치권에 바라는 점 88
'시중노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양정열 89
I. 시중노임단가 현황 89
II. 지침 준수 실태 및 개선방향 89
III. 쟁점사항 90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준수율 제고 및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 여부 / 이호근 91
참고 1.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92
참고 2. 관련 규정 93
'시중노임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문 / 김가람 96
1. 공표된 시중노임은 문제가 없는가. 96
2. 시중노임 적용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된 것인가. 96
3. 입법안에 대한 평가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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