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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복합점포 확대가 금융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은 무엇인가? : 바람직한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 [전자자료] :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정책세미나 / 국회의원 김을동,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주최 ; 금융소비자원,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신학용의원실, 2015
주기사항
일시: 2015년 6월 16일 (화) 오후2시, 장소: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421호)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회장: 국회의원 신학용
제어번호
PAMP10000451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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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신학용

개회사 / 김을동

환영사 / 정우택

축사 / 하영구

축사 / 이수창

축사 / 장남식

축사 / 조남희

축사 / 이춘근

[행사일정]

목차

기조발제 1. 바람직한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 보험사의 입점 영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 성주호 20

목차 21

The road not taken By Robert Frost(1874~1963) 22

I. 금융복합점포 논의 23

II. 금융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25

III. 현행 금융복합점포 유형 25

IV. 대안제시 26

V. 금융복합점포 활성화를 통한 미래상 27

VI. 바람직한 금융복합점포를 위한 제언 28

참고 1 : 방카슈랑스 도입(2003.8~) 경과 28

참고 2 : 청년실업문제의 심각성 문제를 제기한 ILO Report(2012) 29

토론 1. 바람직한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 임동춘 30

1. 논평 31

2.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으로 인한 문제점 32

1) 금융당국 정책의 일관성 훼손 32

2) 금융산업의 공정경쟁 저해 32

3) 소비자의 상품선택권 제한 및 불완전판매 심화 33

4) 보험설계사의 판매채널 약화 및 실업 유발 가능성 35

3. 소결 35

토론 2. 은행/금투/보험 복합점포 관련 / 이동훈 36

〈논의 경과〉 37

〈찬반 의견〉 38

〈향후 계획〉 38

토론 3. 금융복합점포와 보험 / 홍원구 39

토론 4. 보험사의 금융복합점포 참여 관련 토론 / 이석호 43

목차 44

1. 서론 45

2. 소비자편익 측면 45

3. 기존 방카슈랑스 규제 등과의 상충 측면 47

4. 설계사채널 위축 측면 49

5. 금융산업 발전 측면(금융지주체제의 시너지 확대 등) 49

6. 기본 방향 51

7. 결론 51

토론 5. 복합점포 활성화 방안 / 류성경 53

토론 6. 복합점포 도입 관련 토론 / 정재욱 57

"금융 경쟁력과 소비자 권익의 관점서 봐야" 58

토론 7. 금융소비자, 현재 원하는 것이 복합점포인가? / 조남희 60

1. 소비자 입장에서 편익이 증대 될까? 61

2. 금융소비자 없는 당국자의 일부 편견과 금융업권 간, 업권 내 이해 충돌 62

3. 금융산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63

4. 우선순위에 따른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64

토론 8. 복합점포 도입 관련 토론 / 오종윤 65

[뒷표지]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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