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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김기식 4
축사 / 김성곤 6
축사 / 박병석 8
축사 / 우상호 10
발제 1. 'ODA와 자원외교' 현황과 문제점 / 양영미 12
I. 서론 12
II. ODA와 자원외교의 관계 13
1. ODA를 대외경제정책 수단으로 여겨온 관행 13
III. 이명박 정부 시기의 ODA와 자원외교 19
1. 이명박 정부 시기 에너지 협력 외교 정책[원문불량;p.20] 19
2. 이명박 정부 시기 ODA 정책 21
3. ODA를 자원외교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 23
IV. 결론 38
발제 2. 중점협력국 선정의 쟁점과 문제점 / 이태주 39
1. 중점협력국 선정, 왜 중요한가? 39
2.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 선정 및 운용 현황 42
3. 중점협력국 선정의 문제점과 주요 쟁점 45
1. 선정 과정의 문제점 45
2. 선정 결과의 문제점 46
3. 자원외교 비리와 ODA 연루 의혹 48
4. 2차 중점협력국 선정의 문제점 48
4. 중점협력국 제도 제선방안 52
참고문헌 55
발제 3. EDCF 이익공동체 실태와 문제점 / 이강준 56
1. 들어가며 56
2. EDCF 수혜자는 한국 대기업 57
3. EDCF 논란의 약사 61
4. 사례. 라오스 세남노이댐 62
쟁점1. 사업발굴 과정(투명성) 64
쟁점2. EIA(환경영향평가) 부적절/공개논란 64
쟁점3. 부적절한 이주대책 (소수민족) 65
쟁점4. 특혜 시비와 언론 66
쟁점5. 기대효과 왜곡 66
5. 나오며 : 철학의 부재(국격) _ 대통령/기재부/외교부의 쌈짓돈? 67
발제 4. 수출입은행과 한국국제협력단 정보공개 실태와 문제점 / 정진임 68
I. 정보공개의 필요성 68
1. 정보공개는 국가의 설명책임성과 인권의 문제 68
2. 정보의 공개와 공유는 세계적 추세 69
II.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알권리 실태 72
1. 사전 정보 공개 72
2. 정보공개처리 79
3.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82
4. 맺으며 84
토론 1. 토론문 1 / 강경표 86
1. ODA 정책 일반 86
2. 중점협력국 관련 86
3. 기타 제도 개선 관련 87
토론 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 고재명 88
도입 88
EDCF와 KOICA 정보공개 관련 88
EDCF사업의 국내기업 참여 89
EDCF 구속성 90
참고. 주요국 비구속성 비중 및 EDCF 비구속성 비중 91
토론 3. 토론문 3 / 윤상욱 92
2차 중점협력국 선정의 한계 92
제도 개선방안 93
참조_'한국국제협력단의 정보공개실태와 문제점' 관련 설명자료 94
토론 4. 토론문 4 / 유웅조 97
판권기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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