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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발제문 1. 일반해고 요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의 문제점 / 김기덕 4
1. 일반해고 요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추진의 내용 5
2. 근로기준법상 해고제도와 일반(통상)해고 9
3.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문제점 17
발제문 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행정지침 / 김선수 20
I. 머리말 21
II.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소위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의 문제점 22
III.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28
IV. 노동부 행정지침(가이드라인)의 행정입법 여부 31
V. 맺음말 34
토론 37
토론문 1. 노동부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입법적 통제의 필요성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일반해고요건 완화를 중심으로 / 정문주 37
취업규칙 변경기준 및 절차 완화 39
일반 고용해지 가이드라인의 실체 40
【별첨1】 국회입법을 위배한 노동부의 행정입법(행정지침, 가이드라인 등)사례 분석 42
토론문 2.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등 노동부 행정입법과 개정 국회법 - 개정 국회법에 따른 검증과정 거쳐야 / 이창근 51
1.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52
2. 저성과자 해고 등 일반해고 제도 및 가이드라인 도입의 문제점 57
3. 개정 국회법과 노동부 행정입법 59
4. 결론 -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등 노동부 행정입법에 관한 국회 검증 논의기구 구성 63
토론문 3.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토론문 / 이형준 65
1. 들어가며 66
2. 발제에 관한 의견 66
3.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의 필요성 68
4.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69
5. 마치며 71
토론문 4. (제목없음) / 권창준 72
I. 정년60세 시대의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 개정 방향 73
【붙임: 5월 28일 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 발제문】 79
근로기준법 관계 조문 90
[뒷표지]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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